구글, 4900억원에 伊 세금분쟁 합의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이탈리아 국세청과의 세금·과태료 소송을 끝내기 위해 합의금 3억2600만유로(약 4900억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검찰은 구글이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국세청은 지난해 6월 28일 구글에 2018~2022년 미납한 세금과 과태료로 10억유로(약 1조5036억원)를 내라고 청구했다. 당시 구글은 이탈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세금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구글과 이탈리아 국세청 간 합의는 앞으로 다른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는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과세 규정을 개편했다. 서버 위치가 아니라 디지털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이번 합의도 바뀐 과세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17년에도 구글은 이탈리아 국세청에 10여 년간 내지 않은 세금 3억6000만유로(약 5413억원)를 내는 것으로 세금 분쟁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과세 근거가 달랐다. 이탈리아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구글의 이탈리아 현지 근무 인력을 근거로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간주해 탈세 조사에 나선 끝에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