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없애고 결혼 안 해도 가족?”… 8년 만에 터진 ‘초강수 개혁안’, 한국 사회 뒤집힐까

정년 폐지·가족수당 신설·동거관계 등록제.. “파격 개혁, 한국 어디로?”

정부가 8년 만에 꺼낸 중장기 전략이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2060년을 대비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이 발표됐는데, 그 내용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수준입니다.

가장 쟁점으로 거론되는 대목은 ‘정년 연장’을 넘어 ‘정년 폐지’까지 거론된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수당 신설’,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 그리고 첨단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 신설’과 ‘세금 감면’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며 점진적 개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파격적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정년 연장·폐지’와 ‘가족수당’ 논쟁이 한국 사회에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정년 연장 모자라 폐지까지?.. 노동시장에 던진 화두

8년 만에 가동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위원회는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살이지만, 이를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 ‘능력만 된다면 평생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1955년~1974년생 1·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 추세로, 이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경제활동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신고령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단순히 노동연령을 연장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년 폐지, 재고용 확대 등 ‘계속고용’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실제 노동시장에 도입될 경우에 청년층의 일자리 위축 문제와 기업 부담 증가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됩니다.

■ 저출생 문제 해결? ‘가족수당’ 도입과 ‘동거관계 등록제’가 과연 답?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는 현재 분산된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가족수당’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 난립한 현금성 지원을 하나로 묶어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기존의 결혼 중심 정책을 벗어나 동거·비혼 가구도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동거 가구에 대해 국가가 출산·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보수적인 여론과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노후 불안 해소, 해결책은? “국민연금 개혁과 개인연금 활성화 병행”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38.1%·2022년 기준)으로, 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부분연금제’ 도입을 검토해 연금 수령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매번 큰 사회적 반발을 불러온 만큼, 실질적인 실행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첨단인재 확보.. ‘특별비자’와 ‘소득세 50% 감면’으로 해외 인력 끌어들여?

위원회는 경제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첨단 인재 유치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 인재 대상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소득세 50%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세금 감면율에 대한 국내 근로자들의 역차별 논란, 그리고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현실적 실행 가능성은? ‘과감한 개혁’과 ‘사회적 반발’ 사이에서

이처럼 중장기 전략은 인구 절벽과 노동력 감소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 폐지를 비롯해 가족수당 신설,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 등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다 재원 마련 방안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계속고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 재계, 그리고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개혁안이 실제 실행 궤도에 오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회의에서 “오늘의 작은 '시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의 더 큰 ‘격차’를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금년 내 대책 발표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