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 관리 예산 늘렸지만… "규모별 격차 커"

대기업 안전관리 예산 평균 628억 원 늘어
소기업 관련 예산 증가 평균 5000만 원 그쳐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예산을 늘렸다는 집계가 나왔다. 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한 '기업 안전 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과 비교해 2024년 전체 기업의 72%는 관련 예산이 늘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1,000인 이상인 대기업은 모두(100%) 안전 관리 예산을 늘렸다고 응답했다. 평균 예산 규모는 2,337억 원에서 2,965억 원으로 627억6,000만 원 늘었다 300∼999인은 93%에서 평균 9억1,000만 원을, 50∼299인은 80%에서 평균 2억 원을 늘렸다.

반면 5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는 절반가량인 54%만 안전 관리 예산을 늘렸고 증가 규모도 5,000만 원으로 작은 편이었다.

안전관리 인력 규모의 격차도 컸다. 2021년과 비교한 지난해 관련 인력 규모는 전체의 63%에서 증가했다. 대기업은 92%에서 평균 52.9명을 늘렸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49%에서만 1.9명을 늘렸다.

이 같은 결과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안전관리 예산이나 전문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정부의 관련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들이 안전관리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망 재해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실질적 산재 감소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안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