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톨릭 주교회, 난민 지원 중단에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루비오 국무·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 상대로 소송
"의회서 이미 승인한 예산, 헌법 위반"
정부 지원 중단에 이민·난민 직원 대규모 해고
밴스 "연방 기금 챙겨" 발언에 교황 "나쁜 결말 맞을 것"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정착 자금 지원을 예고없이 중단한 게 불법적이며 미국 최대 민간 난민 정착 프로그램 운영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가톨릭 주교회의는 난민 재정착 업무를 위임하는 역할을 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콜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의회에서 이미 승인한 자금인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수백만 달러의 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 예산권을 부여하는 헌법 조항을 위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가톨릭 주교회는 난민을 지원하는 10개의 미국 국가 기관 중 하나로, 지난 24일 국무부로부터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있을 때까지 자금 지원을 즉각 중단한다는 서신을 받은 이후 혼란에 빠졌다.

주교회는 정부의 기금 지원 중단으로 이민과 난민 서비스 부서의 50명 이상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으며, 전국 가톨릭 자선 단체 사무소에서도 추가적인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주교회는 지난달 24일 이전 발생한 1300만달러의 비용 환급을 요구하는 한편 난민 정착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난민들의 취업과 자립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정부를 통해 가톨릭 주교회 관리 아래 배정된 난민 6758명은 미국에 도착한 지 90일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들은 정착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JD 밴드 미 부통령은 최근 “가톨릭 주교회의가 불법 이민자들을 정착시키면서 수백만 달러의 연방 기금을 챙긴다”고 비난했다가 가톨릭 주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 11일 미국 가톨릭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든 불법 이민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뒤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이라는 진실이 아니라 힘에 기반한 조처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며, 결국 나쁜 결말을 맞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