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두눈 감고 꿈꿔본들…“늦어도 3월11일 ‘8-0’ 파면”

국회 소추위원단 “재판관 개인 공격 심해 빨라질 수도”
“본인들도 ‘망상’ 알 것…박근혜도 끝까지 ‘기각’ 믿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종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르면 새달 첫째 주, 늦어도 새달 둘째 주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도 3월11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가 20일 10차 변론기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 짓고 25일께 변론 절차를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변론 종결 이후 평의 및 판결문 작성에 통상 열흘 정도 걸린다는 점에 비춰보면, 3월 첫째 주~둘째 주에 선고가 유력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이 선고됐다.

헌재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이전의 탄핵심판 선례들에 견줘 쟁점이 간명해 선고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중론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늦어도 3월 둘째 주엔 선고가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심해서 오히려 빨리 (선고)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선례들에 비해) 간명한 사건으로 3월11일 안에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 역시 “헌법재판관들이 (사안의) 시급성을 판단한다면 3월6일도 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안에선 탄핵소추안 기각 및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 쪽은 만장일치 파면을 점친다.

박균택 의원은 “아마 망상인 것을 본인들도 알 것”이라며 “기대와 진실을 헷갈리는 것 아닐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8대 0’의 결론이 날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끝까지 본인이 기각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고 짚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