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인형, 신원식·조태용 반대에 "비상계엄, 국무회의 통과되겠나"

여인형, "국무회의 통과되겠나"
"신원식·조태용 모두 반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 사진 = 연합뉴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이 선포된다하더라도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거란 취지의 말을 주변에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발언 배경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이 근거가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초, 주변에 '걱정하지 마시라, 국무회의 통과 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해당 발언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도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안건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발언을 하게 된 계기로 지난해 3월 말~ 4월 초,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당시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가졌던 식사 모임을 들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신 실장과 조 원장이 모두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가 열리더라도 실제 의결될 가능성은 낮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국무위원이던 신 실장과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조 원장까지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만약 국무회의가 열린다면 '원로들은 다 반대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조 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안가 식사 모임에 관한 질문에 "비상조치에 관한 언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했던 말에 대해 "계엄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 '비상'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나라 걱정을 하신 것 같고 정부 성과를 설명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신 실장은 이와 다르게 지난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법적 문제를 떠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좋은 해결책은 아니란 취지로 말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무위원 대부분 "국무회의 아냐"

여 전 사령관이 통과되지 못할 거라 말했다는 국무회의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어제(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찰 신문조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만류하였습니다.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습니다. 개의를 한다든지, 종료를 선언한다든지 등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죠."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그 당시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갖춘 것도 없어서 저는 그곳에 모여 있는 상황이 국무회의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국무회의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신이 "접견실에 들어서고 2-3분 뒤 윤 대통령이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며 "해당 회의가 국무회의인지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며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이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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