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부동산·건설 경기침체…책임준공 개선방안 내달 발표"

악성 미분양 LH가 직접 매입·공사비도 현실화
soc 예산 17.9조 중 상반기에 12.5조 집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건설업 부진의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면서 다음 달 건설사에 부담이 됐던 책임준공 관련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박상우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개발사업의 확대, 유동성 지원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부산진역에서 부산역, 대전조차장역, 안산 초지역에서 중앙역 3개 구간을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추진한다"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상반기 중 보상과 도로사업 턴키 발주 등에 착수하고,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전략사업도 이달 선정해 지역투자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 유동성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박 장관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정부 예산 17조 9000억 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 5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실 집행률을 높여 주요 공공기관 예산 상반기 중 18조 5000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결 방안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적체된 미분양 완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약 3000가구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새로 추진한다"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신설해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초치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적용대상을 지자체 공사까지 확대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겠다"며 "건설사에 부담이 됐던 책임준공에 대해서도 연장 사유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다음 달 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중요한 재건축촉진법 등 여러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을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 부진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지역 개발 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 △ 공사비 부담 완화, 사업여건 개선 등을 통한 건설투자 유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