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미분양 소화 힘든데 취득세·양도세 세제 완화 빠져” [지방 미분양 대책]

전문가들 ‘지역 건설경기 보안방안’ 분석

금융당국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인 3.8%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동대구역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헤럴드 DB]

내수를 떠받치는 건설업 불황이 심화되며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 등 수요 진작을 위한 핵심 내용은 제외돼 시장 활성화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분양 문제가 지방을 넘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완화과 같은 확실한 인센티브 없이는 미분양 물량 해소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LH가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 ▷상반기 기업구조조정(CR)리츠 출시 ▷책임준공 개선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포함됐지만 업계 및 정치권의 요구가 잇따랐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양도세 중과 배제·감면 등은 대책에서 빠졌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이 제공돼도 위축된 지방 주택 수요가 회복될 지 미지수인 상황에 해당 내용이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자 2009년 양도세 감면, 취득·등록세 50% 감면 등 세제 완화 대책을 시행한 바 있는데 이번 대책에선 포함되지 않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지방 상황은) 세제 혜택만으로도 주택매수 주체가 움직일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혜택조차 대책에서 빠져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보인다”며 “2008년에는 금융위기라는 특수성을 부여해 중지를 모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나서 대출규제를 완화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경계점을 미분양 10만가구 이상으로 보는 것 같다”며 “절대적 미분양 총량은 7만가구 수준이긴 하지만 착공하고도 분양하지 않은 미분양 ‘대기 물량’을 고려하면 10만가구 이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며 서울 외 지역 부동산이 외면받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세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관측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또한 “부동산 시장이 지방은 실거주를 하면서도 매입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서울은 지방에서도 원정 매입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세제 지원과 같은 수요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무주택자 중심으로는 물량을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공급이 초과돼 있는 상황이라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양도세 관련 파격적 혜택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을 적극 매입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등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되지 않아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7000가구 정도이기 때문에 악성 미분양 공공매입임대 활용과 6년 단기임대사업 허용 등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지방 미분양 적체 외에도 인구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으로의 상경투자 추세가 큰 만큼 지방에 주택을 구입해도 자산가치로서의 안정성이 있다는 면을 수요자에게 각인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며 “세제와 지방 생활 인프라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원·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