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DOGE. 정부데이터 접근·공무원 해고 막아달라" 요청 기각

워싱턴 美 지방법원, 머스크·DOGE 권한 중지 요청 기각
"긴급금지 명령 받아야 할 이유 입증 못해"
"비선출 권력의 정부 권한 행사에 대한 의문 제기"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국 교육부 건너편에서 “나는 당신에게서 훔치고 있다(I Am Stealing From You)”라는 문구가 적힌 일론 머스크 관련 포스터가 붙어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보효율성(DOGE)가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거나 정부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하는 것을 즉각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워싱턴 소재 미국 지방법원 판사 타냐 추트칸은 18일(현지시간) 12개 이상 주가 요청한 긴급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트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의회의 승인도, 감독도 받지 않는 기관과 비선출된 개인이 정부 권력을 행사하는 문제를 제기한다”면서도 현재까지 주 정부 측에서 긴급 금지 명령을 받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DOGE가 연방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고 23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 중 일부를 무단 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뉴멕시코, 미시간, 애리조나 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12개 이상 주가 참가했다. 주 정부는 머스크가 미국 헌법의 임명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정부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임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지만, 머스크는 이러한 절차 없이 대통령 직속으로 임명됐으며 DOGE 역시 의회 승인 없이 설립된 기관이다.

추트칸 판사는 “법원은 DOGE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원고들과 그들의 기관 및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행동을 할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추트칸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한 시도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한 후, 법무부가 기소를 취하하며 종결됐다.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우리 사무실은 위헌적 행정 권력 남용으로부터 애리조나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주 법무장관들의 대변인은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다.

현재 머스크와 관련된 소송은 약 20건이나 연방법원에 제기됐으며 그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지넷 바르가스 뉴욕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4일 DOGE가 연방 재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명령을 연장했다. 그러나 랜돌프 모스 워싱턴DC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교육부가 DOGE에 내부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해당 시스템에는 수백만명 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현방 학자금 지원 정보가 포함돼 있다.

나머지 소송들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