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상속세 개편 핵심 '서민과 집값' [나는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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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방송일 : 2025년2월19일(수)

[전문] ○ 앵 커>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에서 대표적인 실용주의 행보를 놓고 보면 상속세 완화 아닐까 싶은데.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에서 각각 8억, 10억으로 이거 증액한다고 했는데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언급을 다시 한 걸까요?

● 이한주> 또 뭐 우클릭했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시죠? 작년 말에 24년 말이죠. 그 무렵 기재위에서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공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어요.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공제. 그 합의를 했는데 기재위 위원장이 저쪽에서 하고 있었어요. 딱 30분 전에 합의를 번복해버렸어요. 그래서 합의를 번복하고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안을 올려버렸어요. 정부하고 같이. 이게 뭐냐면 정부 안에서는 상속세 세율 인하를 주장을 했었고요. 최대주주 할증이 있거든요? 최대주주가 상속할 때 할증하면 6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최대. 이거를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최고구간이 우리나라에서 30억이에요. 지금. 상속이 30억일 때 상속세 과세표준액이 30억일 때 50%가 되거든요. 근데 평균하면 50% 구간대에서 평균하면 30억짜리 잘 없고요. 200억이에요. 30억에서 50% 구간 받는 사람 평균하면 200억이에요. 200억.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이게 우리나라 자산 편중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 중의 하나인데 소득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1%가 상속세 내는 사람 1%가 전체 상속세의 반 낸다. 생각하면 돼요. 그니까 주로 50%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상속세 내는 게 하다가 사람이 확 줄어들면서 금액은 확 늘어나는 이런 구조에요.

○ 앵 커> 1% 말씀하셔서. 이재명 대표 상속세 완화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게 중산층 세금 아니다고 반박했었잖아요? 논거 중의 하나가 2023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6.6%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97년대는 1%였는데 6.6까지 늘었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거의 차이는 뭐냐고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를 차지하는 게 반 이상을 차지하면 6.6%면 지금 훨씬 더 많이 차지한다는 의미로 봐야 되나요?

● 이한주> 그렇죠. 1%가 반 내면 나머지가 하는데 한 사람이 내는 세금 상속세 세금이잖아요? 이거는 위로 올라갈수록 어마어마하게 내고요. 내려갈수록 급격히 줄어들어요. 세금이 누진 쫙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율이 확 높아져서 그러한 측면보다는 가지고 있는 상속받는 재산 액수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장대로 하자면 결국은 부자들을 감세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민, 중산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측면을 고민했을 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2010년부터 23년 이게 구할 수 있는 최근 자료들이에요. 그 사이에서 보면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10%가 줄어요. 사람 숫자는. 돌아가신 분 숫자는 줄어. 왜 그럴까요?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신 분 숫자가 줄어들죠. 자연스럽게 현상이잖아요.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의 숫자는 네 배가 증가해요. 왜 그렇죠? 집값이 오른 거예요. 과표구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예컨대, 2010년 그 무렵에는 10억짜리 집이 좋은 집이에요. 2010년에 10억짜리 집은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요. 그런데 2023년 되면 그런 집들이 30억, 40억으로 다 올라가 버려요. 옛날 같으면 안 냈던 집이 나중에 내는 거예요. 남편 명의로 돼 있던 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모님이 상속을 받으려면 돈 내야 돼요. 이제는요. 그 원인이 큰 거예요. 얼만큼이 올라갔냐, 몇 퍼센트 아까 이제 조국 혁신당이 얘기했잖아요? 2010년 기준 1.8%였어요. 상속세 내는 사람의 비율이. 그런데 2023년에 6.8%까지 올라가요. 이게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죠? 한 다섯 배 가까이 올라가요. 그렇죠. 서울도 그래요. 서울도 한 3% 정도가. 서울은 아무래도, 부자들이 더 많이 사니까 2010년에 3% 정도가 상속세를 냈어요. 근데 2023년에는 15%가 내요. 이게 다섯 배가 부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대부분 집값이 올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거는 물론, 조국 혁신당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세금 안 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뭔 소리야? 상속세도 없는 그야말로 무산자(無産者)가 많은 세상에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집 하나 가지고 그냥 살았던 거잖아요. 나는 서민과 중산층 그러면 꼭 쌀밥 먹기 어려운 사람을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사회가 변했잖아요. 북한 중산층하고 우리 중산층하고 같다고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자산, 부동산 가치들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없는 사람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분들도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면세구간을 좀 올려주면 돼요. 민주당 주장은 그래서 일괄공제라는 게 있어요. 일괄공제. 그건 뭐냐면 그냥 퉁치고 주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아버지와 자식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 부모세대와 자식 세대 이렇게 되는 거기가 있던 거고 또 하나는 배우자는 수평적이잖아요? 배우자는 재산을 만들 때 일을 했건, 안 했건 어차피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평 공제 부분은 10억까지 좀 늘리고 수직 공제 부분은 8억까지 늘리자. 이래서 18억인데 18억 그냥 한 게 아니라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집값 좀 조사를 해서 중윗값보다 조금 높은 서울 집값을 계산으로 한 거죠. 조국 대표나 진보당 쪽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자기 지지세력 혹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의식을 조금만 넓혀보면 돼요. 국민의힘에서 최고세율하고 법인 최대주주 할증 이거를 깎겠다고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증세 개정안을 막아버린 거죠. 우리가 올릴 이유는 없어도 개정은 못해도 막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논의가 됐던 거거든요. 22년 말에 대폭적인 세수 감세가 있었어요. 원래 세금은 연말 예산을 올릴 때 같이 올려요. 근데 22년에 왕창 깎았잖아요. 그 덕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거 정말 최상목 대행 보고 계시면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 수장으로서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 큰 실수를 하고 나는 지금 대행으로 계시면서 국민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좀 무언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2년 말에 세수 감수를 대폭하고 났더니, 23년도에 세수 적자가 56조가 적자가 났어요. 빵꾸가 난 거죠. 쉽게 말하면. 작년도에는 30조 빵꾸가 났어요. 30조 넘어요. 30조 8천 억인가요. 그런데 빵꾸가 났어요. 합이 90조 정도 되잖아요. 요즘 하도 뭐 조가 우습게 보여서 트럼프가 무슨 AI에 1,000조, 2,000조 이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정부 제재는 700조밖에 안 돼요.

○ 앵 커> 지금 저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경제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2022년, 2023년 지금 말씀을 주신 거로 보면 그 자격이 없다고 보세요?

● 이한주> 그럼요. 조금만 그 얘기 더 하고 할게요. 원래는 최상목 대행 훌륭하신 분인데 세수 추계가 너무 틀리면 안 돼요. 갑자기 뭐 지진이 났거나 엄청난 일이 생기면 그럴 수 있지만, 임팩트가 없을 때 세수 추계가 많이 나면 그거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 앵 커> 못 맞춘 거죠. 그거를.

● 이한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러면 또 그런 거예요. 최상목 부총리께서 2년 연속 어마어마한 세수 결손을 내주셨어요. 23, 24. 22년 세법 개정하고 이러면서 23, 24.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손이 났어요. 세상에 700조 중에서 100조 가까이가 빵꾸가 났으니 그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못 견디죠. 못 견디죠. 700만 원 갖다 주기로 해놓고 600만 원 갖다 주면 남편이. 살림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자기 줄어들면. 그래서 이제 세수 추계가 틀렸잖아요. 또 한 가지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조금 돈을 푸는 수밖에 없어요. 민간이 어려울 때는.

○ 앵 커> 활성화를 위해서.

● 이한주> 그렇죠. 소비도 못 하고 투자도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좀 풀어야 되고 경기가 예상보다 너무 좋아지면 인플레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줄여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재정의 안정화 기능이라고 불려지는 거고 이거는 경제학 원론만 공부해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개념. 이거는 좌우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경기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코로나 이후가 계속 안 좋았어요.

○ 앵 커> 그렇죠.

● 이한주> 반도체 하나가 끌고 나간 거거든요. 코로나 이후 분위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경기 운영을 거꾸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역주행을 한 거예요. 역주행.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계속 경기를 살려내야 되거든요. 경기가 좀 좋아질 때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살금살금 줄여주는 규모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하신 거예요. 거꾸로. 긴축 제정한다는 말을 바꿔서 건전 제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지만 어쨌든, 재정을 줄인 거예요. 속셈은 세수를 빵꾸 내놓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부는 가계하고 조금 달라서 돈을 조금조금 빌려도 한국은행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청와대를 압류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게 좀 달라요. 발권력이 있는.

○ 앵 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국민이 빚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 이한주> 그 빚은 롤오버가 계속될 수 있으니까 가계 부채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운용이 쉬워요. 그래서 나라마다 경제발전의 속도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채가 쌓여요. 세계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그거로 망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항상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긴장을 시킬 수는 있어도. 어쨌든 이렇게 거꾸로 운영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는 이번 추경에서 저러시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