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아몬드 5개만 먹었다…"48㎏ 나와야 4급 보충역" 20대男 최후

[the300] 병무청 특사경, 최근 3년간 병역면탈 노린 '고의 체중감량' 56명 적발

2025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 / 사진=뉴시스

#.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지인 B씨에게 문자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1일 1생식 5아몬드 식단을 유지하라'는 내용이었다. 체중을 고의적으로 감량해 혈액·소변검사에서 몸이 이상하다는 소견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A씨와 B씨는 소변검사 등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상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얻었고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자료를 분석해 '병역 면탈' 범죄를 실제로 적발한 사례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실시되는 혈액·소변검사 등을 과학 수사기법으로 재검토해 신종 범죄 수법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병무청 특사경은 최근 3년 간 고의 체중감량으로 인한 병역면탈자 56명을 적발했다. 고의 체중 중·감량을 통한 병역면탈 범죄는 2012년 4월 병무청 특사경 도입 전까진 적발되지 않다가 최근 10년 간(2015~2024년) 191명이 적발됐다. 매년 약 20명에 달하는 인원이 적발되는 셈이다.

56명 가운데 A씨는 6개월 이상의 단식을 통해 체중을 50㎏ 이하로 만들고 소변검사에서 '케톤' 등의 이상 소견을 만들어냈다. 케톤은 단식으로 포도당이 부족할 경우 체내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쓸 때 생기는 부산물이다.

병무청 특사경은 A씨의 소변검사에서 케톤 수치 등이 정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 자료를 복원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기법)을 통해 조사했고 A씨와 B씨의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병역면탈 사실이 발각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군 복무를 하게 됐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자료를 분석해 '병역 면탈' 범죄를 실제로 적발한 사례. / 그래픽=병무청

고의 체중 중·감량을 통한 병역면탈 범죄는 2012년 4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도입 전까진 적발되지 않다가 최근 10년 간(2015~2024년) 191명이 적발됐다. 매년 약 20명에 달하는 인원이 적발되는 셈이다. / 그래픽=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수법은 점점 진화하며 다양화하고 있다. 병무청 특사경 출범 전에는 병역면탈 수법은 고의 어깨수술(탈구), 고의 문신 등 7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뇌전증 위장, 인대 손상, 청력 장애 위장 등 49종으로 증가했다. 응원 나팔의 소음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력을 손상시키는 수법 등도 있었다.

병무청 특사경은 병역면탈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역의무자의 검사 단계별, 질병별, 병원별 데이터 등을 통합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을 구축해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병무청 특사경이 병역면탈 의심자를 직접 추출해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I(인공지능) 기반 병역면탈 분석 모델을 활용해 병역판정 추세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지난달부터 병역면탈 분석 전담팀을 운영해 착안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며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도 매년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재 특사경 인력을 60여명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808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했다. 병역면탈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의 체중조절 204명 △정신질환 위장 202명 △뇌전증 위장 139명 △고의 문신 101명 △안과질환 위장 23명 △학력속임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적발한 병역면탈 범죄. / 그래픽=병무청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