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사건' 쏟아진 질타…교육감 태도에 "남 얘기하듯"

김상민 기자 2025. 2.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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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너무도 일찍 생을 마감한 하늘 양 사건에 대해 오늘(18일) 국회에서 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이 잠재적인 이런 사건의 예비자가 될 수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는 법안이나 대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의 부적절한 답변 태도도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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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너무도 일찍 생을 마감한 하늘 양 사건에 대해 오늘(18일) 국회에서 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이 비극을 막지 못한 교육 당국에 질타를 쏟아냈는데, 교육감의 기계적인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김하늘 양 사건에 대한 국회의 긴급현안질의는 사회부총리의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깊이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 교사가 휴직 때와 정반대 소견이 적힌 의사 진단서만으로 복직했고, 이후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여야는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 6개월로 휴직을 승인을 받았는데 20일 만에 다시금 복직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단시간 안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누구라도 한 사람 한 번 더 체크해 보든….]

사고 발생 사흘 전, 가해 교사의 폭력 행동이 교육청에 보고됐는데도, 장학사들의 학교 방문이 늦어진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재모/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 7일 (가해 교사와 관련해) 유선으로 먼저 보고가 됐고요. 오후에 지원청과 본청이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문정복/민주당 의원 : 유선으로 보고가 됐으면 (당일인) 7일 나갔어야죠. 7일 나가서 조치를 취했어야죠.]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이 자칫 정신 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여야 의원들은 당부했습니다.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이 잠재적인 이런 사건의 예비자가 될 수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는 법안이나 대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의 부적절한 답변 태도도 논란이 됐습니다.

[설동호/대전시교육감 : 오류가 있는 면은 앞으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서지영/국민의힘 의원 : 제3자가 남 이야기하듯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류가 있으면 고쳐야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가족 등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유미라)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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