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9차 변론 종료...10차 변론 1시간 연기

김영수·김다현 2025. 2.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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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차 변론을 오는 20일에그대로 진행하는 대신1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있었던 변론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변론 초반부에 재판부가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라서 시간적 간극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0차 기일에 예정된 증인 3명 모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 측에서 시간만이라도 조정할 수 없는지 요청을 했고요.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미뤄졌습니다.

그러면 10차 변론기일에 어떤 증인이 나오는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은 모두 3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5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7시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은 YTN에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자]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는 변론기일은 모레 10차 변론이 마지막입니다.

추가로 증인이 채택되거나 대리인단이 사퇴하는 걸 포함해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거의 변론이 막바지에 왔다는 전망 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최후변론을 하게 되면 2주 안에는 평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 결론은 그래서 다음 달 중순 정도가 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래서 오늘 변론 과정에서 일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이 최후변론을 준비한 것 같아서 자신들과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후변론이 남아 있다면 오늘 변론이 짧겠지만 최후변론으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이 최후변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을 해 주면 보장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오늘 쓰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추가하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기자]

조금은 예민하고 민감한 모습이 보였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변론에 대항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분위기가 평상시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오늘 변론에 출석하겠다라는 공지를 보냈고. 실제로 헌재까지 왔다가 변론에는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걸 놓고도 대리인단에서 설명이 있었죠.

[기자]

대리인단이 공지를 했는데 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구치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오늘 변론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기 때문에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전체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기자]

대통령 측이 이렇게 설명했다도 불구하고 의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절차가 있을지는 이미 지난 변론기일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인데 헌재까지 대통령이 직접 왔다가 돌아간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사실 불출석 기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어제저녁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9차 변론에 출석할 건지 미정이라고 대리인단은 설명했습니다.

헌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서 전해드린 것 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었는데 그런데 헌재가 답을 내리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일정 준비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자]

오늘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해서 6시 4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4시간 40분 동안 양측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국회 측에서는 계엄 준비 과정부터 계엄 해제까지 상황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행위가 1980년 신군부와 유사하다면서 우리나라의 큰 수치의 순간으로 기억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빌려서 계엄은 경고성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오염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김다현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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