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권 침탈 세력에 국민 노예 될까봐” 주장 되풀이
위헌적인 12·3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이었던 2025년 2월18일, 윤석열 쪽 변호인들은 ‘부정선거’와 ‘중국 해킹’을 끝없이 강조하며 “해외 주권 침탈 세력에 국민이 노예화 될” 위험 탓에 계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2020년 제21대 총선 선거 부정’ 증거를 또 들고나와 ‘중국·북한 개입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데 증거요지 설명시간(2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는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쪽과 피청구인인 윤석열 쪽이 각각 2시간씩 변론과 증거 요지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70여 일 동안 주장해온 내용의 ‘핵심’을 들을 수 있는 날이었던 셈이다. 청구인 쪽은 제대로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정치활동의 자유, 의회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박탈하려 한 대통령 윤석열의 행위가 지닌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피청구인 쪽은 부정선거 의혹을 강조하는 ‘철 지난 증거’를 또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쪽 도태우 변호사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칸에 투표도장이 찍힌 투표용지 동영상을 제시하며 “가짜 투표지로 의심받는 투표지들 사진”이라며 “배춧잎 투표지와 본드 떡칠된 투표지들인데 대법원이 이렇게 붙은 투표지들이 우편 봉투의 풀이나 정전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에 기재한 뒤 2020년에 제기된 126건의 부정선거 소송에서 다른 판결문들이 따라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이후 윤석열 쪽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으며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세 가지 내용이 변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 윤석열 쪽은 이 부분의 중요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흠집내는데 집중했다.
제9차 변론기일 전날인 2월17일부터 윤석열 지지자들이 거주지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문 대행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의 증거 조사를 또다시 반대하고 나선 윤석열 쪽 변호인에게 “해당 증거에 대한 증거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져 이의 신청 기간을 놓쳤고 그에 대해 재판부도 두 차례 이상 의견을 밝혔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이 한밤 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2024년 12월3일로부터 77일이 지났는데도 윤석열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재 대심판정에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울려퍼지고 있는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쪽 송두환 변호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절차적 권리를 피청구인(윤석열)에게도 보장하고자 시일이 흐르는 사이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가장 긴요하고 확실한 해법은 바로 이 탄핵심판 사건에서의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무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10차 변론기일은 오는 2월20일이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쪽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월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대통령 윤석열은 제9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나왔다가 변론이 시작되기 직전 구치소로 돌아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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