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이재명표 전 국민 소비 쿠폰에 "학계에선 매우 부정적"

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 추경에는
"진통제 너무 많이 쓰면 안 좋다"
"15~20조 원 규모가 적절" 답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소비쿠폰’과 관련해 “현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경제학계에선 매우 부정적”이라며 “어려운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하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13조1,000억 원)도 담았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지원금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폰이나 민생지원금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이 얼마나 일반적인가’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자영업자가 경기가 나빠 어려운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식당도 온라인에서 잘나가는 곳은 굉장히 잘나간다”며 “소비자에게 소비쿠폰을 주면 그 사람들이 잘나가는 식당에서만 쿠폰을 계속 쓰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그는 “재정을 너무 많이 써서 급히 성장률을 올리는 건 진통제를 너무 많이 썼을 때 나중에 안 좋은 것과 같다”며 “장기 재정건전성과 경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5~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을 한다면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그렇다”고 답했다.

여당은 이 총재가 지난달 2일 신년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지원사격한 것을 걸고넘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중립성,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민감한 정치 현안인데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총재는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탄핵 정국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최고 사령탑에 있는 사람을 흔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