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조세부담률 하락폭 ‘역대급’…무너지는 세수기반

감세가 흔든 나라살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조세부담률이 4%포인트 남짓 하락한 건 잇따른 감세 정책에 따라 세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세수 자체는 경기에 따라 늘고 줄 수 있지만 경제 규모에 견준 세수 비율인 조세부담률 변화는 경기보다는 조세 정책에서 비롯된다. 현 정부에서 발생한 조세부담률 하락 폭은 ‘역대급’이기도 하다. 과거 아이엠에프(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조세부담률이 출렁이긴 했으나 그 변화 폭은 1%포인트 안팎에 머물렀다.

실제 현 정부는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감세 일방향의 조세 정책을 폈다. 법인세율은 일괄 1%포인트 인하됐으며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인하도 단행됐다. 기업들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조세 감면과 비과세, 공제 등이 모두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실질 세부담은 크게 줄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국세감면액은 71조원으로, 2021년(57조원)과 견줘 14조원이 늘었다. 정부는 올해엔 국세감면액이 7조원 더 불어날 것으로 본다. 국세감면율도 2021년 13.5%에서 2023년 15.8%로 상승한 뒤 올해도 15%를 웃돌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세부담을 줄여주면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도 회복될 것이라는 낙수 효과를 기대한 조세 정책이지만 경기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세부담만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다. 세수 기반이 무너져가는 와중에서도 비상계엄 전인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안이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11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수년 동안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 현재 조세부담률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기준 조세부담률이 19%를 웃돈다는 전망치를 내놓은 상태였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수장이 그릇된 전망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먼 판단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조세부담률 하락 위험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세법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감세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사회 안전망 확대를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상속세·증여세 인하,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확대를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여야가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함께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통상 감세 경쟁은 정치가 인기영합성을 띨 때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세원이 좁아진 상태에선 어느 쪽이 집권하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강화 등 넓은 세원으로 갈지, 자산소득을 중심으로 좁게 과세를 할지 등 큰 방향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도 최근 펴낸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재정수입 동원 역량 강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2022년 이후 4%포인트 남짓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당시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비교하면 100조원 규모에 이른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