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개혁, 특위서 논의해야…중증외상 수련센터, 문 닫는 일 없게 할 것"(종합)

복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답변
"의료추계위 법제화시 2026년 정원 논의"
"추경할 경우 중증외상센터 최우선 지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02.18.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이지민 수습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인력추계원회에서는 전문가를 포함해 공급자, 수요자, 환자단체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모수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의 일부 사항은 같이 추진해야 하고 상임위(복지위)보다는 특위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남 의원이 "얼마 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가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구조개혁을 단계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정부와) 합의된 거냐"고 묻자, 조 장관은 "공감된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기초연금은 어떻게 할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크레딧, 지급 보장 같은 경우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어디서 논의할지를 두고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복지위에서, 구조개혁은 별도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빨리 법제화해 주시면 2026년 정원 결정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수급추계위 법제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수급추계위에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의대 정원) 권고안을 결정할 때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환자단체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기한은 4월 말로 봤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학년도 정원 결정 기한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돼야 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교육부 장관은 2월 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2000명을 1509명으로 낮춘 건 4월 말로 안다"고 했다.

의대 정원 결정 주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장과 협의해 입학 단위별 정원을 결정하게 돼 있다"며 "수험생 불안도 있고 학교에서도 수업 준비를 해야 해서 빨리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02.18. suncho21@newsis.com

중증외상 수련센터 지원은 지속할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중증외상 수련센터와 관련해 올해 2월까지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센터가 문 닫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계속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논의될 경우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이 본예산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 인력 양성 사업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재정 당국에서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도 늘어난 예산에 포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본예산을 제출할 때 관련 예산을 담지 못했다. 이후 복지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8억8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으나 감액안 단독 통과로 올해 예산은 0원이 됐다.

조 장관은 의료 대란으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에 대해 "1조5000억원"이라며 "(금액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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