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의 검은 거래…대통령실 "더 끈질긴 개혁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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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 합격자 5명 중 1명이 삼수 이상 수험생으로 최근 10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수능 고득점 반수생과 상위권 의대생들의 재도전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1570명 중 'N수생'은 901명(57.4%)으로 전년(922명, 59.7%)보다 2.3%p 줄었다. 재수생은 571명(36.4%)으로 전년(624명, 40.4%)보다 4%p 감소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202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이 사교육업체와 유착해 시험 문제를 빼돌리고 뒷돈을 받은 현직 교사를 대거 적발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같이 밝히며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며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2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교육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수취한 서울·경기 및 부산 등 6개 광역시 고교 교사를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249명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 문항 거래를 통해 총 212억9000만원을 수취했다.

서울·경기 사교육업체 문항 거래 규모는 198억8000만원(93.4%)이며, 서울(75.4%)의 경우 대치동·목동 등 대형 사교육업체가 집중된 지역 소재 학교 교원들 문항 거래가 많았다.

문항 거래는 주로 과학(66억2000만원, 31.1%), 수학(57억1000만원, 26.8%) 등 수능 주요 과목이 많았다.

거래는 주로 사교육업체 문항제작팀,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해 거래 제안 후 문항 유형·단가(난이도별 차등) 등을 정해 구두 계약 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원과 업체의 1대 1 및 조직적 형태로 문항거래가 이뤄졌으며 상호 소개와 새로운 교원 소개를 통해 문항 거래를 확산했다. 일부는 사교육업체에서 구성한 문항제작팀에 가담하면서 팀장 역할을 수행하거나 교원을 섭외해 팀을 직접 구성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등 비위 정도가 큰 교사 29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8명) 혹은 비위통보(21명) 하고, 나머지 220명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