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49명, 시험 문항 거래로 6년 동안 213억 챙겨

감사원 조사 결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감사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고등학교 교사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업체에 213억원어치 문항을 거래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249명의 교원이 사교육업체 문항 거래를 통해 총 212억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1인당 평균 수취 금액은 8500만원이며 서울 경기 지역 사교육업체가 대부분(93.4%)으로 198억8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거래액이 160억50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송파구(23억8천만원), 강남구(23억원), 양천구(21억5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감사원은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업체가 집중된 지역 소재 학교 교원들의 문항 거래가 많았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과목별로는 과학(66억2천만원), 수학(57억1천만원)의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사회(37억7천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천만원)가 뒤따른다. 과학, 수학 비중이 가장 큰 데 대해 감사원은 보고서에 “수능에서 중요도와 난도가 높아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교육업체와 교사 간 문항 거래는 사교육업체의 문항 제작 담당 직원 또는 강사가 교육방송(EBS) 수능 연계교재, 시중 문제집 집필진 명단을 보고 교사에게 연락하는 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항 거래를 한 교사가 다른 교사를 소개해 시장을 확대하는 양상 또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전속계약을 맺고 사교육업체 직원처럼 매달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월정액으로 대가를 받거나 수년간 꾸준한 거래로 수억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영어 교사의 경우 2015~2021년까지 7억5천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이외에도 다른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맺는 교사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교육업체의 의뢰를 받아 현직 교사 수십 명을 섭외해 역할을 조정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등 팀장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도 있었다. 매달 사교육업체의 수학 교재 문항 선별 및 검토작업 등을 수행하며 3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월급처럼 받은 교사도 있었다. 일부 교사는 문항당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서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2016년 7월 학원용 문항 매매행위 금지 등에 대한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했으나 후속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가 확인된 교사 249명 가운데 29명은 감사원에서 징계요구 또는 비위통보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해임, 6명은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나머지 220명은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