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안 넣고 버터맥주라니…”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서 유죄

광고법 위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法 “거짓 광고…소비자 신뢰 훼손”

맥주에 버터 향료를 넣고 마치 버터를 원료로 쓴 것처럼 거짓 광고해 논란이 된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 씨(36)와 그의 회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박씨와 해당 업체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나 홍보물에 ‘버터 맥주’ ‘Butter Beer’ ‘버터 베이스’ 등을 표기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맥주는 한 캔에 6500원으로 일반 맥주보다 고가였지만, 당시 하루 3만5000캔씩 팔리는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원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023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버추어컴퍼니 등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과대광고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기소된 후 지난해 1월 박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며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