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정 반대? 이재명 가짜뉴스"

윤선영 2025. 2. 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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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법을 개정하자면서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돌연 지난 주말 두 차례 SNS 포스팅을 하며 상속세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일단 환영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사실 관계부터 바로잡겠다"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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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법을 개정하자면서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돌연 지난 주말 두 차례 SNS 포스팅을 하며 상속세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일단 환영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사실 관계부터 바로잡겠다"고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은 먼저 "이 대표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고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가짜뉴스"라며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이미 비슷한 법안을 내고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정을 막아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가짜뉴스"라며 "본회의에서 정부의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도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이 보태지면 60%가 된다. 세계 최고 세율"이라며 "상속을 앞둔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로 이전하거나 회사를 매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도 떠난다"며 "고액자산가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평범한 이웃들이 먼저 피눈물을 흘리기 마련으로, 상속세율 인하는 이 대표가 이야기하듯 수천억 자산가, 소수 특권층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모처럼 민주당이 일괄공제 확대를 통해 수도권 중산층 가정이 상속으로 집을 잃지 않도록 나서준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집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기업까지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 가정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 가정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도 낮춰야만 한다"며 "지난달 23일 신년사에서 기업과 일자리를 강조했던 이 대표가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최고세율 인하에도 함께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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