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막바지 '尹 하야론' 갑툭튀…여야, 일단 선긋기

질서 있는 퇴진론 시즌2, 보수 진영서 조기대선 카드로 부각
야당도 민감 반응…尹, 파면 아닌 하야시 조기대선 변수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면서 촉발된 윤 대통령 하야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공식적으로는 하야론과 선을 긋고 있다.

하야설은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지난 13일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전격 하야하면 국민의힘과 반이재명 진영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지난해 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질서 있는 퇴진론'의 시즌 2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하야설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전 하야할 가능성에 대해 "하야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더라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친윤(윤석열)계 5선 중진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그런 걸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권도 탄핵 심판 중인 윤 대통령이 '하야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 근거로 국회법 134조 2항을 제시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사임할 수 없으며, 권한이 정지되고, 임명권자도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스스로 물러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하야론이 거론되는 이유는 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에 대비한 전략을 모색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불필요한 변수를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물밑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에 대비해 '자진 하야'가 차라리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경우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지만, 스스로 물러날 경우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에 저항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은 곧 정권 몰락을 의미하지만, 하야하면 보수층 결집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명예로운 퇴진을 선택할 경우 '정치적 희생양' '순교자' 프레임으로 여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할 여지가 생긴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하야가 불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강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하야할 경우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전략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탄핵은 정권 심판의 의미가 강하지만, 하야하면 '정권 실패' '내란' 프레임이 흐려지고, 오히려 보수 진영이 새로운 정치 구도를 주도할 여지가 생긴다.

특히 보수층 내에서 반(反)이재명 정서와 '윤 대통령이 억울하게 몰렸다'는 희생양 프레임이 결합하면 강한 결집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헌재의 파면 선고를 예측해서인지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총사퇴 등 하야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며 "이승만의 길을 가건 박근혜의 길을 가건 국민 관심 밖이며, 그 선택은 이미 늦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 결심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생각해도 파면이 임박한 모양"이라며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하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을 향해 "헌재의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니, 자진사퇴라는 꼼수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챙기고, 극우 선동하는 정치활동을 이어나갈 심산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권한 정지된 대통령에겐 스스로 사퇴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