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한덕수 헌재 출석, 尹 탄핵 변곡점 아닌 쐐기점" [한판승부]

류제화
헌재 재판관 개인 공격 안 돼
尹 단전 지시? 핵심 쟁점 아냐
尹 기일 연기 요청? 받아줘야
장윤미
헌재, 빌미 안 주려 기일 추가
문형배 가짜뉴스, 불복 빌드업
尹측, 홍장원에 되치기 당할 것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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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두 차례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추가로 생겼고 명태균 씨 관련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면서 추가 쟁점들이 많이 생긴 한 주입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토론해 봅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류제화> 안녕하세요. 

◆ 김지호>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지난주까지 8차 변론 기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헌재에서 두 차례 변론 기일을 잡았습니다. 헌재에서 추가 기일을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우리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이제 과정이 좀 마무리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결국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좀 그래도 끝에 많이 반영해 주자는 여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론권 보장 차원의 얘기도 있고 또 원하는 증인을 좀 더 불러서 원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뭔가 더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걸 굳이 헌재가 뭐 시한 정해 놓은 것도 아닌데 그걸 불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변론 기일을 두 차례 더 잡아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양식상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도 좀 채우자는 의미.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이게 갈등과 시비의 대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추정키로는 증인 신문 기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계속하던 중에 뚝 추가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주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통상의 형사 재판에서도 증거 입증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거예요. 누구 부를 거냐 누구 부르겠다고 해서 몇 분씩 하겠다고 하고 그게 끝나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면 최후 변론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 수순으로 갔었던 거죠. 

원래 내일 각각의 당사자들에게 2시간씩 주겠다고 했던 게 마무리 수순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계속 장외전이 상당히 좀 높죠. 그래서 헌재가 공평하지 않다,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에 대한 또 비토 목소리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이건 절차상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빌미를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추가로 오는 증인들이 종전에 나왔던 증인들과 입증 취지가 다 겹쳐요. 

이를테면 한덕수 총리도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무회의가 있었나, 그 당시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나, 이상민 전 장관 등이 나왔었거든요. 심지어 홍장원 전 차장은 한 번 또 출석했던 인물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헌재에서도 이거는 대단히 이례적인 또 뭐 뭐랄까요, 공격 같은 거에 대한 신경을 쓴 거기에 대한 또 반대급부성의 반응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류제화 당협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 류제화> 한덕수 총리나 조지호 청장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 증인 신문 예정돼 있는데 다 증인 신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분들이에요.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조태용 국정원장 나와서 좀 서로 어긋나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부르는 것 같고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국회 봉쇄와 관련한 진술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한덕수 총리는 사실 진작에 받아줬어야 할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합법성 그걸 보기 위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제대로 총리로서 진행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했다가 다시 떠밀리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채택하는 것이 좀 모양새가 안 좋아졌죠. 하지만 진작에 증인으로 불러서 직접 진술을 들을 필요성이 있었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심문 기일이 한 번 더 잡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게 워낙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여권의 움직임이 너무나 심상치가 않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비록 전 재판에서 한덕수 총리나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뭐 홍장원 1차장은 직접 진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부르는 것을 허락한 것은 헌재에서도 최대한 대통령 측 변호인들 이야기를 경청하겠다 양보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피의자 측에서도 이제 좀 재판에 임하는 그런 자세나 또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떤가. 헌법재판에 저는 좀 승복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좀 대한민국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께서 살짝 웃으면서. 

◆ 윤희석> 뭐 나온 게 없잖아요. 절차적으로 방어권을 완벽하게 행사하고자 하는 거는 단심제인 탄핵 심판에 임하는 피청구인 측의 당연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거를 막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할 만큼 하게 해 주는 것이 향후 있을 결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 김지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관을 실명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헌법재판관 집 앞까지 찾아가서 헌법재판관들의 이웃들에게 망신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해야 된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많이 배려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깊이 생각해서 서로 좀 양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박재홍> 사실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 몇 분이 헌재 앞으로 가서 또 뭔가 발표도 하기도 했었고 뭔가 이제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습도 좀 보이기는 했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류제화> 글쎄요. 이건 배려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적인 의지가 반영된 대통령을 탄핵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심지어 공정해 보여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까지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 헛발질을 좀 해 온 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사건과 관련해서 선고 3일 전에 서면을 제출하라고 했다가 선고 2시간 전에 기일을 변경하는 등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절차 진행을 헌법재판소가 해왔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중차대한 사건이어서 다들 마음이 민감한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더더욱 더 민감해지기 마련이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그 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복 그리고 방금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이 그 결정을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어떤 공격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 박재홍> 일단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통합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뭐랄까요, 그 과정상의 얼마나 양측 모두 인정할 만한 어떤 공정하게 진행되는가 이 부분이 논란의 소지 없게 하자는 그런 취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한다면 저도 수긍할 거예요. 왜냐하면 양측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 박재홍> 의원님들이? 

◆ 장윤미> 김기현 의원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본인이 판사 출신이시죠?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 박재홍> 헌법개판소다? 

◆ 장윤미> 개판소라고 하시더라고요. 원희룡 전 장관도 검사 출신이시죠?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자행하면 누가 바로 잡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바로 잡고 사과했긴 했습니다만 그 헌법재판소 대행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논평에 행번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짜깁기한 가짜 뉴스를 근거로 그걸 사실로 인정하고 논평까지 냈어요.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 답글을 달았다. 그건 사실관계가 아니었어요. 이런 사실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N번방에 대합니까? N번방 피해자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런 정치적인 정쟁의 소재로 꺼내 씁니까? 이러니까 이거 혹시 불복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 빌드업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지금 저는 이건 합리성을 완전히 넘어버렸거든요. 왜 우리 탄핵에 찬성 안 하면 다 극우냐고 하지만 이런 걸 좀 극우라는 프레임에 넣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 박재홍> 내일 9차 변론기일에 증거 조사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2시간씩 듣고 이제 10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국회의 전력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단전 현상인데 먼저 영상을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한 장면이긴 한데 이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고 그것이 일부분 실행된 근거라고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일단 국회에 군인이 들어간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들어갔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단전 단수를 목적으로 만약 들어갔다면 군인들이 그 단전을 할 수 있을 만한 배전반이라든지 이런 위치를 다 파악하고 신속하게 그것을 집행했을 거예요. 실행에 옮겼을 거예요. 그런데 4일 1시 1분에 계엄 해제 의결이 될 때까지 그걸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계획을 사전에 다 수립하고 들어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저 시점은 본회의장의 단전도 아니고 지하 1층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계엄군이 단전해야 한다는 임무를 가지고 들어간 거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럼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그거였을 겁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국회의원 4명씩 나와서 저렇게 할 상황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상황을 뭔지 모르고 좀 늦게 단전한 걸 수 있는 건 아니냐. 

◆ 윤희석> 그러면 왜 지하 1층이냐는 거예요. 지하 1층에는. 

◇ 박재홍> 단전할 이유가 없다. 

◆ 윤희석>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전의 목적은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전을 해서. 

◇ 박재홍> 그러니까 의결을 못 하게. 

◆ 윤희석> 그럼 2층, 3층 뭐 이런 데 단전을 해야 되는데 지하 1층에서 한 거는 조금 더 알아보고 규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한병도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2025.2.16 utzza@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제가 국회에 근무해 봤으니까 본청 구조를 잘 알고 있는데 이 국회가 가정집이 아니잖아요. 배전반을 그 지하에 어디 있는지 알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단전을 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하 특정 부분에 그 지역에 가서 단전을 실제로 실행했다, 이 부분은 이 국회 본청에 관한 설계 도면을 이미 파악한 거겠죠. 단 한두 시간 만에 그 위치를 찾았을 리는 없거든요. 처음 가는 사람은 국회 본청에서 길을 잃기도 쉽습니다. 

◇ 박재홍> 넓긴 하지요. 

◆ 김지호>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도 그 특전사들은 국회 본청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해서 왔는데 실제로 헬기가 늦게 도착했고 와 보니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기자들이 잔뜩 있었고 그러면서 진입하기가 어려웠던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국회 본청이 확보가 못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의결은 계속 다가왔고 대통령은 계속해서 의결을 못 하게 정족수를 채우지 말라고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단전을 해서라도 의결을 막으려 했던 게 아닌가. 실제로 아주 긴박하게 한 10분만 늦었어도 의결이 아마 단전이 됐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뭐냐 하면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1시 6분에 지하 1층에서 이런 분전함을 열고 차단이 한 5분간 진행된 것인데 그러니까 상황 중지라고 군인 생활하신 분들 알겠습니다. 작전대가 상황 중지 이런 명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 이 대원들이 이렇게 단전을 역할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리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류제화 변호사님. 

◆ 류제화> 지금 단전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관련된 모든 분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직접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곽종근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어떤 적대적 증언들 진술들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하지만 나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나의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현태 특임단장도 마찬가지로. 

◇ 박재홍> 오늘 그렇게 얘기했지요. 

◆ 류제화> 그렇게 얘기를 했죠. 

◇ 박재홍> 대통령 지시는 없었고 사령관 지시는 있었다. 

◆ 류제화> 사령관 지시는 있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글쎄요, 왜 1시 6분에 이르러서 계엄 해제 의결 난 다음에 단전을 시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중요한 건 단전 지휘 자체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는 명확해요. 다만 대통령이 그렇다고 그러면 단전 안 하라고 했다고 뭐 해제를 방해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150명은 못 채우게 하라는 지시는 받았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전을 누가 지시했는지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 박재홍> 핵심 쟁점은 아니다. 

◆ 류제화> 네, 핵심 쟁점은 아니다. 대세의 차이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화면이 왜 오늘에서 나왔느냐.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약간은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해요. 

◆ 장윤미> 국회 사무처에서 이 부분을 제공해서 했는데 실제로 계엄 해제를 알고 내렸으면 더 큰 문제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국회 사무처 직원의 동선과 그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 1시 1분에 가결됐고 이걸 잘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시 6분에 딱 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 해제 요청안이 가결됐으니까 이거 다시 올려야 된다고 막 설명하는 장면이 CCTV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이 전화를 막 해요. 그게 아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랑 왜냐하면 본인이 임의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지시를 좀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5분 48초 만에 다시 켠 건데 저는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이게 대통령이 육성으로 단전하라는 얘기가 없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못 져요. 이건 어느 연장선상 사실관계 끝에 놓여 있냐면 다 끌어내, 거기에 연장선상이 있는 거예요. 해제가 막 임박하고 그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곽종근 사령관도 그 당시에 테이저건을 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판단을 했던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현태 단장은 내가 지시를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싹 다 끌어내라고 하는 걸 그 연장선상에서 수행 업무 임무를 했다는 것으로 보이지요. 

◇ 박재홍>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고민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목요일에 10차 변론 예정돼 있는데 한덕수 총리 증인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다가 다시금 증인 채택이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이 당시 국무회의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 어떤 국무회의다운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는 말씀도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 대한 문제는 제기했는데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뭐 변곡점이라기보다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령 발동의 근거가 되는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와서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족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사후에도 긴급할 경우에는 부서할 수 있고 그리고 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못 했다. 그러니까 실제 형식적으로는 부서가 없었고 회의록에 정상적으로 남지 않았지만 실질은 국무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미 국회에서 본인은 이게 간담회 형식으로 생각한다.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으나 그런 점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11명 기다렸고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있었고 어쨌든 11명 이상 정족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짧게라도 무슨 얘기를 하고 가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사실관계니까요. 

그리고 왜 한덕수 총리가 중요하냐, 계엄령 발동을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께 건의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입에서 국무회의가 실체적 요건을 갖췄다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렀다. 

◇ 박재홍> 그 증언을 하실까요?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장윤미> 이게 변곡점은 아니고 쐐기점이다. 이거는 이제 더는 이 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 박재홍> 변호사님이 언어의 마술사가 드디어. 쐐기점. 

◆ 장윤미> 왜냐하면 본인도 입건이 돼서 피해자고 본인의 말에 무게감을 평생 관료로 고위 관료로 사신 분이 사실은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그러면 정말 사실관계를 딱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아니요. 이 국무회의가 정말 있었으려면 심의서가 있었어야 돼요. 이 부서를 한. 그런데 그걸 못 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르고자 하는 그 취지는 이해는 돼요. 어떻게든 이걸 바꿔보자. 그런데 이거 안 될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 박재홍> 또 하나의 쟁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는 말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목요일에도 출석할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이 좀 예상이 되시는지 김지호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면. 

◆ 김지호> 저도 쐐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홍장원 차장의 등장이? 

◆ 김지호>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경험한 어떤 공직자보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유능해 보이는 분이에요. 저분이 뭐가 아쉽다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분이 심지어 뭐 민주당에서 임명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고 그리고 총애를 받았던 분이잖아요. 그 엄중한 시기에 전화했을 정도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계엄에 실패하고 이후에 갑자기 또 여권에서 공격하니까 또 이분이 이렇게 반응하고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끼고요. 글쎄요, 왜 변호인 분들이 이분을 왜 불러들였는지. 

◇ 박재홍> 무엇을 더 물을 것이냐. 

◆ 김지호> 재판에 전혀 유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모르겠어요. 뭐 이분이 증언한 것 때문에 약이 올라서 부른 건지 화가 나서 부른 건지 모르겠지만 재판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쟁점은 어떤 메모 그러니까 명단을 적은 메모가 4가지 버전이라고 조태용 원장이 주장을 했는데 4권의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본적인 내용 갖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첨삭을 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또 그게 엇갈리는 것이 있고 장소가 11시 6분에 공관 사무실에 있었다. 뭐 공관에 있었다. 이게 엇갈리는 그 부분인데 홍장원 차장이 초 단위로 공개해라. OK, 국정원 내에 CCTV 공개하려면 초 단위로 공개해서 제대로 한번 입증해봐, 이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류제화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 류제화> 그것도 굉장히 지엽적인 논쟁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지엽적이다? 

◆ 류제화> 사실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 뭐 국무회의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냐도 설사 없었다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볼지는 또 별도의 문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대통령 전화를 홍장원 전 차장이 받았다. 그리고 받은 이후에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 통화 결과를 메모로 작성해서 체포자 명단을 썼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명단이 다른 보강 증거를 통해서 나온 명단과 일치하는지 여부, 이게 중요하지 이거를 어디서 썼는지 몇 시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어제 뭐 제가 만약에 류제화 변호사를 만났다. 그런데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12시 10분에 먹었는지 12시에 먹었는지 이 부분. 점심 먹었다. 

◆ 류제화> 메뉴가 뭔지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선숟가락을 떴는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거지요. 

◆ 윤희석> 그것 때문에 부를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서로 엇갈리는 부분 다시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홍장원 차장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봐야 합니다. 체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명단을 들었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 이후에 12월 6일, 5일, 7일 이때에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계엄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로 프레임이 바뀌었을 때 공직자로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질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뭐 회유를 누가 받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뭐 곽종근 사령관이 누구에게 회유를 받았다. 

◇ 박재홍> 누구 의원과 친하다. 

◆ 윤희석> 뭐 이런 거를 가서 왜 계엄에서 갑자기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갔느냐.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내란 선동 이런 얘기를 지금 두 달 넘게 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이 취득한 정보를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전직 국정원 1차장이잖아요. 정보위 간사. 그다음에 뭐 박지원 의원 국정원장이었잖아요. 다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이분들과 뭔가 소통하면서 민주당에서 그러한 역공 뭐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만한 정보를 주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가능성도 저는 커 보여요. 

(서울=연합뉴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런데 또 홍장원 차장에게 제기됐던 인사청탁 그 부분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홍장원 전 차장을 어떤 정권 실세인 줄 알고 공격하는 그걸로 물었었던 건데 이게 또다시 여당에서 홍장원 차장을 공격하는 빌미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 장윤미> 그렇지요. 이게 그렇게 긴밀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엄청 민주당에서 국정원을 좀 공격할 때였다는 거고, 비공개 정보위 회의에서 당신 인사청탁 뭐 7번이나 들어왔어요. 이러니까 홍장원 차장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청탁해 준 사람이 있다면 진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겠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잘라 말했고.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 CBS 한판승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뭔가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는. 

◇ 박재홍> 검은 커넥션. 국민의힘은 검은 커넥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 장윤미>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민주당 쪽하고만 이야기했을까요? 라고. 왜냐하면 더 가까운 건 사실 집권 여당이고. 

◇ 박재홍> 사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에게 또 문자를 보내면서 지금 다행히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하고 있으니 여기서 대통령 사과하면 이 정국을 수습할 수 있을 거라고 건의해 달라고 문자도 보냈잖아요. 

◆ 장윤미> 그 계엄 한복판에서는 되게 전방위적인 접촉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 또 이게 헌재에서도 국회 소추인단의 질문 내용 중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랑 한번 통화해 보십시오. 라고 국정원장한테 건의했다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본인이 건의한 걸 갖고 문제를 삼으니까. 그러면 성일종 의원과 이 조태용 국정원장은 왜 그날 전화했습니까? 라고 되묻더라고요. 

◇ 박재홍> 가까운 사이시니까? 

◆ 장윤미>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사이인데 이걸 하나하나 또 누구랑 그날 통화를 했고 어쩌고저쩌고하다 보면 다 구도가 꼬이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만약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 뭐랄까요, 되치기를 당할 것 같아요, 이분한테. 

◇ 박재홍> 오히려? 

◆ 김지호> 제가 볼 때는 12.3 내란 사태 때 가장 임팩트를 줬던 거는 그날 대통령이 낸 담화문 그리고 포고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 깬 그 화면이지 않습니까? 그게 몸통이고 뭐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꼬리 정도 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꼬리를 잡아서 어떻게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10차 변론이 20일인데 또 이날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 신문도 예정돼 있는데 그래서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류 변호사님. 

◆ 류제화>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원래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재판이 먼저 잡힌 재판이 있으면 그 기일을 피해서 재판 날짜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그걸 확인하지 않고 일괄로 본인이 지정했다가, 화목으로 지정했다가 알고 보니 목요일 형사법원 재판이 먼저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피청구인 입장인 윤 대통령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도 해야 되고 구속 취소 신문에도 참가해야 되고 헌법재판에도 참가해야 되고 이거는 방어권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변론 기일을. 

◇ 박재홍> 하루에 2개를 하게 되면. 

◆ 류제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한 기일 더 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저희가 실무에서 이게 헌재는 2시이고 판사님, 저 재판이 있습니다, 같은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시요? 이렇게 했는데 오전 10시 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2시인데 그냥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10시 재판이 공판 준비 기일이에요. 일단 피고인의 출석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가 아니고 그래도 뭐 나간다고 하는 그걸 막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지만. 

그리고 구속 취소 기일을 별도로 잡았는데 저희가 실무에서 구속 취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경우라고 하냐면 검사 출신 이야기를 하는데 A에 대해서 범죄 누구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재판을 하는데 진범인 B가 다른 지역에서 잡힌 거예요. 그때 A 구속 취소해 주는 거예요. 통상은 그런 절차란 말이에요. 보석 신문이 아마 가장 유사할 텐데 시간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명을 듣고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사후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어줄지 말지를. 

그리고 입증 계획과 관련해서 이거는 계엄 당일에 있었던 일이 가장 핵심이에요. 엄청나게 쟁점이 많거나 하지는 않아요. 당사자들은 많지요. 그러면 입증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이게 공판 준비 기일이 한 뭐 2~3차례 더 열릴 수도 있는데 10시, 2시간이면 진짜 충분한 거거든요. 그럼 식사하시고 헌재 가실 수가 있을 것 같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고 잠깐 끊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대통령 하야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변수가 있다. 저희 라커룸에 나오고 있는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가 이 말씀을 처음 한 것 같은데 지금 하야라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까? 윤희석 대변인 짧게. 

◆ 윤희석> 그거는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헌재 심판에 임하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력투구하고 있잖아요. 기각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투수라면 지금 전력투구하고 있다. 

◆ 윤희석> 네. 지금 강속구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볼넷 줄 생각 없는 거죠. 한가운데 계속 그냥 던지는 거예요. 

◇ 박재홍> 정면승부를, 한판승부를. 

◆ 윤희석>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피해 가지 않는다는 거죠. 

◆ 김지호> 지금 구치소에서 다시 돌아오면 정국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상하고 계시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할 가능성은 없고 제가 볼 때는 보수 세력 내에서도. 

◇ 박재홍> 희망사항? 

◆ 김지호> 아니, 보수 세력 내에서도 탄핵이 어차피 될 거니 탄핵 이후에 국면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잠깐 끊어갑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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