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걸러내기' 말아야… 전문가들 '하늘이법' 신중론

특정 직업·질환에 치중돼 업무 배제 시 부작용 우려
검사 의무화해도 증상 숨기면 의미 없어… 치료 도와야
이주호 "고위험 교원, 직권으로 휴·면직 및 치료 지원"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원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진단과 치료' 보다 '교사 걸러내기'에 치중될까 우려하고 있다.

'벼락 추진'은 물론, 교사라는 특정 직종에 한해 입법할 경우, 낙인을 우려해 병을 숨기고 제때 치료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는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정책이 단순히 '분리'와 '업무 배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자칫 사회적 낙인을 우려해 병을 숨기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심리검사를 무조건 신뢰할 수 없는 데다, 수십 만명에 달하는 교원을 꼼꼼히 검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사 직위를 해제하는 법이 과도하게 법제화될 경우,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이미 치료를 거부하는 경향이 많은 상황에서 우울증을 겪는 교사들이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환자들간 토론을 통해 진일보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촉박한 시간에 쫒겨서 하다 보니 허점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정 직군에 한해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관계자는 "일일이 직종별로 개별 입법을 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기존 법을 개정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신질환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그 어떤 직업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냐"며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채용을 하는데, 정신적인 문제로 일할 수 없게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하늘이법을 섣불리 추진하기 보단, 먼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병원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치료받은 이력 자체가 증상의 심각성을 반영하진 않는다. 단지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통한 건강 회복의 과정을 택했다는 의미"라며 "타인에게 폐가 될까 염려하며 편견에도 병의원을 찾은 분들이 (최근 초등생 살인) 사건으로 치료 의지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하늘이법은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는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겠다"며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