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에 손댔다?’ 국세청, 삼쩜삼 등 일제 점검

국세청, 65만명 환급에···세무 플랫폼 점검
세무사회 “일제 점검에 환영”

한경DB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의 소득세 환급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세 경정청구 건이 65만 3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37만3000건) 한 해 청구 건수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을 통한 세금 환급 신청이 늘어나면서, 부당·과다 환급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환급 신청이 늘어나면서 일손이 부족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환급금을 내준 사례가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환급금을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세금신고가 가능한 온라인 세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선두주자인 삼쩜삼을 비롯해 토스 역시 작년 상반기 세무 플랫폼 ‘세이브잇’을 인수, ‘토스인컴’으로 사명을 바꿔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삼쩜삼과 토스인컴 등 세무 플랫폼의 증가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 강민수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세무 플랫폼과 관련해 “국세청이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허위 광고가 굉장히 많은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의 불성실·탈세 환급 신고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벌이에 눈이 멀어 나라곳간을 손대고 국민을 현혹시켜 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린 세무 플랫폼이 모두 기획하고 신고했던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가 가장 큰 피해가 된 것임이 명백하다”라고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