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법인세 2배 늘 때 근로소득세 6배 증가

"작년 기업 감세, 월급쟁이가 메꿨다"…근로소득세 비중 역대 최고
민주 임광현 의원실 지적…"국세수입 5분의 1가량이 근로소득세"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상 전체 근로자의 세금이 기업의 총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년간 법인세수가 2배 늘 때 근로소득세수는 6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대로면 곧 근로소득세수가 법인세수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 예산 대비 30조 8천억 원의 세수결손 상황에도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불어났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조 5천억 원으로 줄었다.

전체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1%로,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월급쟁이가 부담한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인 셈이다.

이에 비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저 수준을 보였다.

근로소득세수는 과거 2005년 한해 10조 4천억 원 수준(총국세 대비 비중 8.2%)에서 20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29조 8천억 원(23.4%)에서 62조 5천억 원으로 2배 느는 데 그쳤다. 특히 법인세수 규모는 7년 전인 2017년 실적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는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수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임광현 의원실은 짚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총국세의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의 세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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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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