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1학년 7500명 어떻게?" "적극 나설것"···머리맞댄 국회·의료계

[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을 만나 악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2.1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의료단체가 가장 먼저 꺼낸 부탁은 올해 7500명으로 급증한 의대 1학년 학생들의 교육 현장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달란 것이었다. 가장 시급한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후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인식에서다. 우 의장은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료공백 사태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박단 "의대 신입생 교육 불가능···최상목 나서야"

━

박태서 국회의장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의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된 오늘 회동서 국회와 의료계는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행정명령 처분에 대한 조기 해법 마련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비서관에 따르면 이날 우 의장과 의료단체간 이뤄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우 의장은 의대 정원 선발규모 조정 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의료계는 교육현장의 어려움부터 인식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2026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료단체는 그에 앞서 당장 올해 늘어난 의대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교육현장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학한 후 휴학한 의대생 3000명과 올해 의대 신입생 4500명 등 약 7500명이 올 해 한꺼번에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박단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선 신입생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불가능한 상황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하고 있지만 해결에 진전이 없고 우 의장도 이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신 상태라 제가 보기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간담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여건, 수련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2000명의 의대증원을 밀어붙였다. 현재 7500명의 의대 1학년 학생들이 누적될 예정"이라며 "7500명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 (의대 학생들을) 몇 명 뽑을지 논의할지에 앞서 선발된 인원은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신입생들 교육이 현재 여건 아래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가 있었다. 전공의들의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단 점에서 의의가 있었지만 만약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정부 산하로 들어가면 윤석열식 의료개혁의 잘못이 반복될 수 있다며 "추계위가 전문적, 합리적,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은 제한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높이며 의사의 진료권을 통제하고 있다. 대표적 예가 실손의료보험 개혁"이라며 "패키지는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단 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정상회 외 의료인력의 노동시간도 단축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는 병원 내 계약직 근로자다. 사실상 정부와 병원은 전공의의 교육은 외면한 채 주 80시간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왔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보다 두 배 이상 일하면서도 급여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근로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돌아오라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한다"며 "전공의 근로시간은 주 64시간으로, 연속 근로시간은 24시간 단축해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토록 바꿔야 한다"며 "대한병원협회에 위탁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독립시키고 전공의의 노동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

우원식 "진솔한 이야기 나누고 신뢰 생기면 문제 해결 출발점 만들어질 것"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5.02.1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박 위원장은 아울러 지난해 정부에 요구한 7가지 요구사항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대전협은 정부에 7가지 요구사항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와 증원과 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할 구체적인 대책 △주 8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거론했다. 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정부 방침과 관련해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 전면 철회와 전공의들에게 정식 사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를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의정갈등을 원만하게,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을 촉구해왔다"며 "여야정협의체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며 (해결을) 요구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통해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신뢰가 생기면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모든 걸 내놓고 이야기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는 없다는 걸 경험해왔고 그런 자세로 협상에 임해왔다. 이제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 시작은 당사자들의 대화를 어떻게 복원해나가느냐 하는 것이고 향후 입장차보다 공동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고 현실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와 저는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고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개혁이 이뤄지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고 의장으로서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대화에 논의가 없다보니 그런 걸 하나씩 해가면 그래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고 의장님께서도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어도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신 걸로 보여진다"며 "그 정도면 지금까지 꽉막혔던 현실에 비해선 조금이라도 (대화의 창구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