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형배 인신공격은 안되지만…졸속 심판으로 사법정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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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불공정성, 편파성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을 진행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과 졸속 심판으로 헌정질서,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국정마비의 공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헌재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을 174일이나 끌며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했다고 탄핵한 감사원장은 63일 만에 겨우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정치편향재판소다. 구성의 이념적 편향성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사건, 한덕수 총리 탄핵 심사 순서 변경 등은 심각한 정치편향이자 선후 전도"라며 "자의적 절차 진행도 심각한 문제다. 답변서 제출 기일 7일도 보장하지 않고 졸속으로 공판기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8차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대리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위반해 소송 서류를 송달받아 이용하고 있다. 명백한 자의적 절차 진행"이라며 "소송지휘권 남용도 도를 넘었다. 내란죄 철회를 사실상 종용하고 증인 신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했다. 대통령 본인의 신문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나 의원은 "헌재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대본 운운하며 재판의 신뢰 위기를 가중시키기 말고 남은 재판만이라도 공정하게, 오로지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하길 바란다"며 "양심에 따라 재판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외치는 국민들을 악마라고 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조기 대선 정권 찬탈 시나리오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국민을 배반하고 국익을 훼손해 온 이들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그런 부분은 고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신공격적인 비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문 권한대행의 소송 지휘, 재판 진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고 보나.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 비상계엄을 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을 듣고 "계엄을 옹호하는 게 아니란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라며 "좌파 카르텔을 엄단하자는 게 계엄을 통해서 하자는 말이 아니다.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국론은 더 분열될 수 있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