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마약 압수 17.6% 늘고 범죄자는 감소…"단속확대 효과"

마약범죄 특수본 5차 회의…10대 마약사범 56% 감소

검찰발 정치권 대치 정국 심화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2022.10.2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후 범정부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늘어난 반면 마약사범 수는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수본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작년 마약류 압수량은 1천173kg으로 전년(998kg) 대비 17.6%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마약사범 수는 2만3천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3년 2만7천611명보다 16.6%(4천589명) 감소했다.

특수본은 세관 단계에서 마약류의 단속·적발 증가로 전체 압수량이 늘었고, 압수량 증가가 국내 마약류 유통과 투약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모범적인 방향으로 범정부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2023년 1천477명으로 역대 최다였지만 온라인 마약범죄 집중 단속과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화, 맞춤형 치료·재활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56.1% 감소한 649명에 그쳤다.

재작년 역대 최대치인 7천904명을 기록했던 밀매 사범 수도 지난해 16.6% 줄어든 6천593명을 기록했고, 투약 사범 수도 역대 최다였던 전년(1만899명) 대비 12.6% 감소한 9천528명을 기록했다.

밀수입 사범 수는 전년 대비 8.8% 줄어든 1천126명으로 2023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했다.

마약 단속현황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3년 3천151명에서 작년 3천232명으로 2.6% 늘며 증가세를 보였다.

특수본은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 불법체류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해 매매·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마약류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외국인 마약 제조기술자가 입국해 국내에서 마약류를 제조·유통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수본은 올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세관 단계부터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한편 주요 발송국에 파견된 수사 인력을 통해 현지 공조수사로 마약 유입을 선제 차단할 방침이다.

또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마약 거래 정보의 기관 간 상호 공유를 확대하고, 전국 17개 시도별 검찰·경찰로 구성된 수사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지역 상황에 맞는 외국인 마약사범 단속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2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프로포폴 셀프 처방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 만큼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 대응을 위해 식약처·검찰·경찰이 합동 단속·수사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2023년 4월 검찰·경찰·관세청·국방부·해경·식약처·국정원 등 7개 유관기관이 합동해 974명의 전담인력으로 꾸린 범정부 마약 수사·단속협의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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