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정비형 재개발도 ‘통합심의’로 속도낸다

서울시, 정비사업 심의 절차 개선
별도 심의 땐 신통기획 자문방식 적용

한 공사현장 전경.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매경DB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하는 제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통합심의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개별 심의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해 추진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1건 중 통합심의로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심의에 부담을 느껴 원치 않는 경우엔 사업시행자 의사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해진다.

최근 개별 심의로 진행된 정비사업 11건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부터 최종 고시까지 정비계획 변경에 평균 4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통합심의로 진행하면 약 4개월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