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심의 절차 개선…최대 4개월 빨라진다

정비계획 변경도 통합심의 활용, 추진속도 높인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정비계획 변경을 별도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진행됐다.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해 추진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1건 중 통합심의로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교통 등 세부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 같은 경우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칠 때보다 약 4개월의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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