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vs 폭동'…오늘 국힘은 헌재로, 민주당은 서부지법으로

임세원 기자 2025. 2. 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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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한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편파성과 불공정을, 야당은 법원 난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사법부 독립성 훼손 문제를 부각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한다.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한 달여 전 벌어진 서부지법 침입·난동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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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졸속 재판 안돼…윤석열 방어권 충분히 보장해야"
野 법사위 서부지법 방문…법원 난동 후속 조치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을 마친 뒤 헌재를 나서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여야가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한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편파성과 불공정을, 야당은 법원 난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사법부 독립성 훼손 문제를 부각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심판의 불공정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는 의원들에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윤 대통령 체포 당시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의원이 대거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선 레이스가 빨라질수록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충분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차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졸속 심판과 편향적 진행을 문제 삼은 바 있다.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보행로가 지난 19일 새벽 난입 사태로 인해 법원 직원 외 통행 및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당초 헌재는 8차 변론기일까지만 일정을 정했으나 여당 압박 속 변론 기일을 2회 연장했다. 9차는 18일, 10차 변론기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추가했지만, 한 점 의혹 없이 심리를 마치려면 변론이 졸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부지법을 찾아 김태업 법원장 등을 면담한다.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한 달여 전 벌어진 서부지법 침입·난동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8일에는 천하람·이준석 등 개혁신당 국회의원들이 서부지법을 찾기로 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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