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언 돔', 한국도 수혜국 될 수 있나?[Deep&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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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개요

트럼프2기 행정부가 미국 아이언 돔의 일환으로 본토 방어를 위한 사드(THAAD·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 생산을 확대할 경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밀유도무기 제조 능력을 감안하면, 우리도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일본은 러-우 전쟁에 사용할 패트리엇 유도탄(PAC-3)을 일본 국내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뒤 미국에 역수출했다. 한국 역시 지난해 이라크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수출 계약(3조7,000억 원 규모)을 체결했고, 장거리 지대공 무기 L-SAM도 개발 완료한 상태다. 이런 한국 방산은 ‘한화오션의 미국 함정 MRO사업 진출’에 이어 또 하나의 한-미 간 전략적 협력 항목이 될 수 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 사격 이미지. LIG넥스원 제공

'미국 아이언 돔'이 추구하는 핵심 능력은 ‘우주 기반 센서 체계’와 ‘우주 배치 공격 무기 능력’이다. 또 적대국이 탄도탄 등 공중요격체를 발사하기 이전이나 발사한 이후, 물리적 격추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비물리적 능력'도 포함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시험(1월 7일), 핵·탄도탄 등의 고도화 사업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미사일방어(KAMD) 역시 꼭 확보해야 할 중요한 기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을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우려스럽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12일 ‘언제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이라 보는가' 하는 질문에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럴 때일수록 자주국방에 기반한 능력이 중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시급히 대비하려는 위협이 바로 우리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서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부족한 능력은 동맹으로서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며 △공동투자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제적 포지셔닝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우주 핵심 능력'과 '비물리적 능력' 등은 기술 개발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조선업계의 미 함정 MRO 협력과 함께, 미국 아이언 돔이 K방산과 협력한다면 미국의 새로운 제조처이자 전략적 협력을 위한 동력원이 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김기원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ㆍ전 합참 방공작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