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살인’ 선처 이끈 변호사들 “ 약자 보호 체계 강화를”

‘가혹행위 동창 살해’ 2심 집유
김서현·박현주 무료변론 주목
“사회적 방치 책임감에 변호
정신적 상처 치유 함께 도와야”

▲ 법무법인 비전 김서현 변호사(왼쪽)와 중앙N남부 법률사무 소의 박현주 변호사

“이제는 살인 사건의 가해자이면서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당사자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애정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잔혹한 가혹행위를 당하다 결국 살인을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받은 1심을 뒤엎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본지 2월 14일자 5면)를 받고 풀려나면서 무료 변론에 나선 변호사들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 무료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비전의 김서현 변호사와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의 박현주 대표변호사는 2심 선고를 마치고, 이제는 “A씨의 사회 적응을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할 때”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들은 본지를 통해 A씨의 사연을 접한 뒤 무료 변론을 맡았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전 2시 30분쯤 삼척의 자택에서 같은 나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3시간가량 성적 모멸감이 드는 글씨를 신체에 적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본지 보도를 통해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A씨가 학창시절부터 잔혹한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살인자가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했다.

김서현 변호사는 무료변론을 결심한 이유로 ‘사회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겪은 지옥같은 상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 무조건 석방시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또 지금까지 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보여왔던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대해서도 인정받아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박현주 변호사는 “폭력 가해자가 사망하면서 더 이상 A씨도 사과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는 친구를 가장한 가해자들의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지 못한 채 방치됐다”며 “폭력 가해자가 사망하면서 A씨도 사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졌고, 한편으로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단죄받고 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A씨와 같은 지적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사건사고 위험 노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약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며 “피해자가 죽든 가해자가 죽든,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 되기 까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은 결국 공동체 전부의 책임과 아픔”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도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교육과 상담,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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