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분 빨랐다면 해제 못해"…윤 측 "단전지시 없었다"

박재현 기자 2025. 2.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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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시 계엄군이 조금 더 빨리, 전기를 끊었다면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처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5분만 빨리 특임대가 국회에 단전 조치를 취했다면,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계엄군의 단전 논의 시간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되기, 불과 10분 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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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시 계엄군이 조금 더 빨리, 전기를 끊었다면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처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실제 단전 논의는 해제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뤄지고 있었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단전을 지시한 적도 없고, 단전 논의도 출입통제를 위한 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소속 국정조사특위 의원들은 문제의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지하 1층 단전'을 "국회 마비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5분만 빨리 특임대가 국회에 단전 조치를 취했다면,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계엄군의 단전 논의 시간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되기, 불과 10분 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국회 본관에 있었던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해제 의결 10분 전쯤 단전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현태/전 707특수임무단장 (지난 6일, 헌법재판소)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00시 50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럼 한 번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국회에 진입했던 특전사령부의 현장 지휘관들도 비슷한 시각, "전기를 끊을 수 없냐"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다고 특수본은 수사 결과에 담기도 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단전 논의가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곽 전 사령관은 다만, 윤 대통령이 단전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증언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단은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단전 논의는 국회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로 윤 대통령이 마치 지시한 듯 선동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국회 분전함이 각층별로 30여 곳 있는데 계엄군이 본회의장과 관련 없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건, 의결 방해와는 무관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단전 조치가 국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할 의도였는지, 단순 통제 임무였는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

▶ 암흑 만들고 손전등 켰다…CCTV로 본 계엄군 '단전 시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986442]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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