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살충제 기준 강화하나…트럼프 관세 위협에 '맞대응'

EU 집행위 내주 수입 제한 확대 검토
'EU 금지' 살충제로 재배한 美대두 겨냥
동물복지 기준도 상향 적용할듯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 정책으로 유럽연합(EU)을 위협하는 가운데 EU가 미국을 겨냥해 안전·환경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일부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미국의 대두 농장.(사진=AFP)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3명의 EU 당국자를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내주 수입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초기 적용 대상으로는 EU 내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해 재배된 대두 등 미국산 작물이 포함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는 무역 상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EU 내 사용이 금지됐으나 미국에서 대두를 포함한 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제초제로 ‘패러쾃’이 있다. ‘살충제 행동 네트워크 유럽’이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살균제인 프로피코나졸, 벌을 위협하는 신경독성 살충제 등도 수입품에서 다수 발견됐다. 차와 커피에선 표본의 20~30%에서 EU 내 금지 농약의 잔류물이 발견됐다.

EU 보건 담당 집행위원인 올리베르 바르헬레이는 지난달 FT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의회, 회원국, 농민들로부터 ‘EU 내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이든 수입품이라도 금지돼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받았다”며 “과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면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암 물질, 돌연변이 유발물질, 내분비 교란 물질이 포함된 살충제로 재배된 식품이 수입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우리는 가장 위험한 살충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으며,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영향력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또한 향후 무역 협정에 더 엄격한 동물복지 기준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 EU는 소, 닭 사육공간 규모 및 위생 상태 등과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두 유럽을 좋아하지만 무역에 있어서 EU는 정말 악랄하다”면서 직접적으로 EU를 언급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