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련 구체일정 밝혀 韓 대미수출 타격 불가피 부가세도 대미관세로 간주 韓, 직접 영향권 들어 비상 “농약 쓴 美 대두 수입 제한” EU, 상호관세에 맞불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월2일(현지시간)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의 대미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또 한국 등 부가가치세(부가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사실상 같은 선상에 놓고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해 한국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됐다.
지난 1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뉴스1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아마도 4월2일쯤”이라고 답했다. 4월2일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짜인지는 분명치 않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상호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이를 적시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부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조건의 하나로 언급한 비관세 장벽의 일부로 취급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없앴으나 부가세 제도를 운용 중인 한국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부가세 부과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본다고 미 당국이 판단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 상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부가세 외에도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과 각종 규제 등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관세 전쟁의 전선을 넓힐 전망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EU가 금지한 살충제를 써서 재배한 미국산 대두 등 일부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3명의 EU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