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7일부터 나흘 연속 탄핵심판

검사 3명 시작으로 19일 韓총리
尹 18·20일 추가 변론기일 지정
尹측 “20일 재판 겹쳐… 연기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폭주로 1988년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이번주에 나흘 연속으로 탄핵심판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특히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첫 형사재판도 열린다며 헌재에 변론 연기를 요청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7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 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을 연다. 18일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과 국민의힘 측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은 19일 잇따라 열린다.

특히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4시간 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도 열린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를 함께 심문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10시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된다”면서 헌재에 오후 2시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재는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우선 심리’에 방점을 찍고 신속한 처리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선택적 속도전’을 벌인다는 비판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나흘 연속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지정하며 동시 심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