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말라비틀어질’ 판.. 기득권 보호인가, 세대 갈등 부추기나

“기성세대, 성장 과실 독점”.. 청년 일자리 위기 속 ‘정년 연장’ 논란 확산
오세훈, “공정한 일터 없이 정년 연장은 독”.. 민주당·노동계에 직격탄
청년 고용률 4년 만에 최대 감소.. ‘직무급제’가 유일한 해법일까?

오세훈 서울시장 (SBS 캡처)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까, 오히려 더 악화시킬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년 연장’ 제안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모습입니다. 청년들의 고용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20대 임금 상승률이 70대보다 낮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정한 일터 없이 정년 연장은 청년들을 더욱 말라비틀어지게 만들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청년 일자리 줄어드는데.. ‘정년 연장’이 해결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AI 시대를 대비해 정년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공론화를 하자”라고 맞장구쳤습니다.

정작 현장에서는 싸늘한 반응도 들려옵니다. 정년 연장이 기성세대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대신,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을 것이란 우려 역시 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15~29살) 고용률은 4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대 임금 상승률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70대보다도 임금 상승 속도가 더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임금 피라미드’ 아래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 오세훈 “정년 연장, 청년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년 연장보다 먼저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과 합당한 보상’이지, 기성세대가 자리 잡은 노동시장에서 더 밀려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입 직원과 장기 근속자 간 임금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전제한 오 시장은, “연공급(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 체계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보상하는 직무급 및 성과급제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기업이 부담 없이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청년도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으며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공정한 일터가 선행되지 않은 정년 연장은 기성세대의 기득권만 강화할 뿐”이라며, 민주당과 양대 노총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정년 연장 vs 직무급제’.. 해결책은?

정년 연장이 청년층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릅니다. 한 취업준비생은 “이미 취업문이 좁은데, 정년 연장까지 되면 청년들은 대체 언제 기회를 얻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는가 하면, 한 직장인은 “기업 입장에서도 연공급 체계가 부담스러운데, 정년 연장까지 되면 신규 채용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핵심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혁이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연공급제에서 벗어나, 직무급 및 성과급제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력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체계가 자리 잡아야,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기득권을 지키려 기존 연공급제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민주당은 ‘정년 연장’을 밀어붙이며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기업, 정부, 노동계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실질적 해법 마련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정의’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노조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년 연장의 역설..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정년 연장은 기성세대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일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정반대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확장’”이라며, “기성세대가 자리를 붙들고 있는 동안 청년들은 취업 문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년 연장’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세대 간 공존을 위한 현실적 해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