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재생e↑' 11차 전기본…이번주 국회 '보고'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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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기 전력 수급과 발전 계획 등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이번 주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 건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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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기 전력 수급과 발전 계획 등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이번 주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법안은 아니지만 원전 등을 이유로 그간 정부의 '보고'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16일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 건이 상정된다. 산중위 여야 간사가 보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차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수요와 신규 전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전기본의 대상 시기는 2024~2038년이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5월 실무안이 발표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다.
남은 과정은 국회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인데 지난해부터 원자력발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탄핵정국이 벌어지면서 보고 절차가 지연됐다.
정부는 3기의 신규 대형원전 건설을 1기 줄이는 대신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섰다.
당초 정부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10.6GW(기가와트) 가운데 4.4GW를 새 원전 추가 건설로 충당하는 방안을 담았다. 3기의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한 발전량이다.
절충안은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4GW를 추가로 확대하고, 대형 신규원전을 원안의 3기가 아닌 2기만 반영했다.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0.5%포인트(p) 조정했다. 재생에너지는 기존 204.4TWh(29.1%)에서 206.2TWh(29.2%)로 1.8TWh(0.1%p) 늘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이 확정돼야 정부도 송전망 투자부터 에너지 수입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며 "탄핵 정국에서 에너지 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1차 전기본 확정으로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2035∼2036년 필요한 신규 설비 2.2GW 중 3분의 1에 달하는 0.7GW를 SMR에서 얻는 방안이 전기본에 포함된 탓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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