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尹 탄핵심판 추가 변론…'내란' 형사재판도 시작

2025. 2. 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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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증인신문을 이번 주에도 이어갑니다.

목요일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도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헌재는 오는 화요일 9차 변론에선 증거조사와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목요일 10차 변론에선 추가 증인 신문을 이어갑니다.

특히 목요일 오후 2시부터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새로 채택된 증인 세 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는데요.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모두 대통령 측 증인으로,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대상으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확인하며 적법성을 재차 피력할 걸로 보입니다.

한 총리는 이달 초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밝힌 바 있어, 기존 증언을 그대로 이어갈지가 주목되고요.

유일하게 두 번 증언대에 서는 홍 전 차장은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조태용 국정원장과 체포조 운용 의혹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직접 소명할 걸로 보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양측 모두 요청한 증인인데, 앞서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어 실제 모습을 드러낼지가 관심입니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도 시작되는데요.

목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데, 구속취소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검찰과 대통령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앵커]

목요일은 두 재판이 겹치는 상황이라 대통령 측이 헌재에 변론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수용 여부는 언제 결정되나요?

[기자]

네, 헌재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차가 있긴 하지만 20일 오전 10시엔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후 2시엔 탄핵 심판이 같은 날에 열리는데요.

재판 준비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두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헌재에 20일 기일을 늦춰달라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번 주 수용 여부를 밝힐 걸로 보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 기일엔 피고인 직접 출석 의무가 없지만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기일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져 20일 증인신문이 한 주 늦춰질 경우, 최종의견진술 절차도 미뤄져 이르면 3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시점도 중순이나 그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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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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