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이어 박영수도 무죄...법조계 "용두사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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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으며 검찰 수사가 도마에 오른 형국이 됐다.
다만 법원은 박 전 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에 이어 박 전 특검까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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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박영수 무죄
법조계 "부실수사 논란 피하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으며 검찰 수사가 도마에 오른 형국이 됐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박 전 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을 약속 받았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 9월 김씨가 6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50개'(50억원)씩 챙겨줘야 한다는 녹취가 공개되며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곽 전 의원, 박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다.
50억 클럽 수사를 진행한 3년 반의 기간 동안 검찰은 6명 중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실형 선고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을 제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김 전 총장, 최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의원에 이어 박 전 특검까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50억 클럽 인물들도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으로 검찰이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며 "법원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수사가 부실했다는 꼬리표는 떼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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