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형사재판 시작…이번주(17~21일) 주요 일정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참석 '국정협의회' 첫 회의
트럼프發 관세 압박 해법 논의 '수출전략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헌재, 尹 탄핵 심판 9·10차 변론기일…내란죄 형사재판도 시작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9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기일을 각각 연다. 9차 변론 때는 재판부의 서면 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10차 변론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언석에 선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국정 2인자로서 중요 증인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거듭된 요청을 끝내 받아들였다. '체포조 메모' 작성자로서 출석하는 홍 전 차장의 진술에도 관심이 모인다.

20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처음 열린다. 윤 대통령은 이를 이유로 헌재의 10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재판관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19일 오후 2시에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이 헌재에서 잇달아 열린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국회·정부)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2025.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4자 협의회…추경·반도체법 합의될까

20일 오후 5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안건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4/뉴스1

트럼프發 관세 압박…이번 주 수출전략회의서 활로 모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1일 수출 지역 담당관 회의를 열고 지역별 수출 여건 및 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등 연달아 새로운 통상 조치를 발표하면서 무역 상대국을 압박 중이다. 최 대행은 지난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취약점과 비관세 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올해 1분기건설업 폐업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30% 이상 늘었다. 또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원가 비용 증가, 미분양 발생 등의 이유로 주요 건설사들의 1분기 현금흐름 적자 폭 또한 늘어나고 있어 건설업 전반의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 2024.5.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 이르면 이번 주 건설경기 보완 방안…책임준공 개선 담기나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내놓는다. 건설경기 회복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방안에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책임준공 확약' 제도 개선이 담긴다. 책임준공이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킬 때 시공사가 정해진 기일 내 준공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만약 사업이 중간에 엎어지더라도 시공사는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시행사의 위기가 시공사들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mhsu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