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적 위기"…지난해 채무불이행 자영업자 35% 급증

고금리 상황과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35%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60세 이상 고령층 증가율은 52%에 달했다.

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 8956 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2조 7919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새 7719억 원이 늘은 금액이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에 진 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는 15만 5060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204명(35%) 급증했다. 빚 역시 30조 7248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29.9%(7조 804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부담과 채무불이행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372조 4966억 원으로 1년 사이 24조 7303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1조9030억원), 30대(-6조4589억원), 40대(-12조9124억원), 50대(-2조6843억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 전체적으로 대출잔액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인 양상이다.

대출규모가 늘면서 고령층 채무불이행자 수와 이들의 대출잔액은 다른 연령대보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1년 사이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 795명에서 3만 1689명으로 52.4% 늘어 다른 연령대의 증가세를 압도했다

대출금액 역시 5조 1840억 원에서 7조 8920억 원으로 52.2% 올랐다.

고령층의 경우 은퇴 후 생계형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의원은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급증한 것은 경제에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연체율이 급증한 현실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 차원의 금융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권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올해 연체나 폐업 위기 등 자영업자 25만명에 연간 7000억 원, 3년간 2조원 안팎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