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2억 빌리면 증여세 0원, 3억이면 과세…왜?[세금GO]

1년에 1000만원 이상 실질적 증여혜택 있는지 관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모와 같이 살던 A씨는 독립하기 위해 집을 알아봤다. 하지만 대출을 끼고도 자금이 부족해 ‘부모 찬스’를 쓰기로 했다. 이자 없이 돈을 빌리기로 한 것. 하지만 차용증을 쓰더라도 증여세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증여세를 피하려면 부모에게 얼마까지 빌려도 되는 걸까?

(사진=챗GPT)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에게 돈을 빌린다 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는 얼마의 이자율로 얼마만큼 빌리느냐에 달려 있다. 1년에 1000만원 이상 실질적인 증여 혜택을 보는지가 기준이다.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나중에라도 부모에게 원금을 갚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 받은 걸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면 일정 금액의 원금까지는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1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다.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A씨가 2억원을 부모에게서 무이자로 빌린다고 가정해보자. 2억원에 현행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은 920만원이다. 1년에 920만원을 증여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00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3억원을 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3억원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하면 1380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게 돼 증여세 대상이다.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빌린다면 어떨까. 역시 실질적으로 1000만원 이상 증여 혜택을 보는지가 관건이다. 적정 이자율에서 약속한 이자율을 빼, 원금에 곱해보면 된다. A씨가 부모에게서 5억원을 연 2% 이자로 빌린다고 가정한다면, 적정 이자율 4.6%에서 2%를 뺀 2.6%에 원금 5억원을 곱한 1300만원이 1년 동안의 증여분이 된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단 의미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