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접어든 尹 탄핵심판…'3대 쟁점'에 탄핵 달려있다

[1~8차 변론 분석]①…체포조·의원 끌어내라·계엄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부로 접어들었지만 주요인사 체포 지시와 국회 봉쇄 여부, 국무회의 절차 등 여전히 주요 쟁점에서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 △국회 정치 활동 금지△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 등이 언급된 만큼 해당 쟁점들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탄핵 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요인사 체포 지시했나…'홍장원 메모' 논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은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여부다.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이른바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헌재 증인신문에서 홍 전 차장의 메모가 4가지 종류가 있다며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체포조 명단을 메모했다고 주장한 시각에 홍 전 차장이 국정원 사무실에 있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도 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방첩사가) 이재명·한동훈을 오늘 밤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는지를 놓고도 증언이 엇갈린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단순 격려 차원이었다며 "방첩사령관과는 육사 선후배니까 방첩사 지원을 잘 해줘라(고 했다)"고 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체포 명단' 메모를 직접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방첩사 수사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똑같은 체포조 명단을 받았다며 CCTV와 통화 내역을 종합해 초 단위로 자신의 동선을 확인하라고 주장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과 조 청장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회 봉쇄 지시 있었나…의원 vs 인원 vs 요원

국회 출입 통제를 놓고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전부 엇갈린다.

윤 대통령 측은 인파가 몰리자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헌재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투입했던 '요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그러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재에서 증언했다.

계엄 선포 전 실질적 국무회의 했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를 갖췄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질적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당시 상황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종이 쪽지를 멀리서 봤다면서도 해당 지시를 받진 않았다고 했다. 반면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언론사 5곳을 말했고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란 뜻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8일과 20일을 각각 9·10차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했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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