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옹호 논란' 인권위..."존재가치 상실" 비판도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인권위가 권력자를 옹호한다며 설립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최종 결정문이 공개되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이후 인권위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등의 주장이 담겨 반발을 불렀는데,

이후 논의된 안건에 헌재 재판이 비정상적이고, 결론을 내린 채 요식행위로 재판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거나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을 유죄로 단정해 신체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안건이 일부 수정 의결된 뒤 인권위 내부에서도 국민이 아닌 권력자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대현 /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수석부지부장 (지난 11일) :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이 불러도 출석하지 않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로 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최대한의 방어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윤 대통령 역시 인권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는 가운데

[김용원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달 13일)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받고 방어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어요. 중대 범죄라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에서는 인권위 설립취지가 훼손돼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미현 / 참여연대 정책국장 (지난 11일) : 인권위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정치와 권력을 가진 강자들만의 인권인가? 그렇다면 인권위는 설립의 목적도 역할도 모두 상실하였다.]

인권위는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까지 담아 이번 주중 최종 결정문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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