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변론 마무리 수순…'10차 변론' 분수령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0일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는데요.

10차 변론이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당초 일괄 지정한 변론 일정은 지난 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서면증거 조사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 표명이 이뤄질 9차 변론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한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 13일)> "(한덕수 총리를) 중요증인으로 신청하였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추가 기일을 잡지 않는다면, 다음달 초중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일에 변론이 마무리된다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변론기일이 끝난 후부터 선고까지는 2주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변론기일 종료 후 선고가 나오기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점 역시 늦어도 3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10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20일에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변론 마무리는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헌재가 10차 변론을 마지막이라고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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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