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기각 가능성 0에서 20%로"…與 조심스러운 낙관 왜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탄핵 기각' 가능성 거론하는 목소리 나와
"일주일 전엔 0%였는데…20%까지 올랐다"
"조기 대선 물밑 움직임 없어…尹 생환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핵심 증인들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까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탄핵 인용 가능성은 부인해왔는데 그런 분위기에 일부 반전이 생긴 것입니다.

한 재선 의원은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지금 한 20% 정도까지 올라온 탄핵 기각 가능성을 계속 끌어올리려는 분위기"라며 "조기 대선을 위한 그 어떤 물밑 움직임도 없다. 지금은 대통령의 생환이 먼저라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0~1%라고 봤었는데,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심판에 대한 관심도 처음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들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두 달 안에 대선이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시간표가 촉박함에도 조기 대선 가능성은 부인하며 '지지층 지키기'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개헌 이슈를 던지며 사실상 조기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출마'에 선을 그으며 "개헌 토론회를 대권 행보와 연계해서 보는 시각에 동의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를 찾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헌재를 향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대선 행보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그에 따라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정적 증언한 홍정원·곽종근 증언 신빙성 논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이후 무력했던 국민의힘에 다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홍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처음 폭로해 '정치인 체포' 지시 논란에 불을 붙였고,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이 맞다"며 힘을 실었던 인물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 /사진=연합뉴스

이들의 증언은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 사태'로 옮겨붙고, 파면 가능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헌재 변론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일부 증언이 '오락가락'하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홍 전 차장의 경우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와 관련한 증언이 조태용 국정원장에 의해 반박됐고,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 지시에 대해 증언하면서 말이 달라져 정형식 재판관으로부터 진술이 달라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이들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의혹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곽종근 두 증인이 민주당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보겠나. 오히려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도 부담 커졌다…9·10차 추가 변론 기일 지정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도 일부 달라졌습니다. 당초 미리 지정한 8차 변론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던 전망과 다르게, 헌재는 이날 9·10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헌재의 부담이 커졌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미 6명 재판관의 '인용' 표를 확보했다면, 헌재가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 갈린 재판관들의 지형에 대한 언급까지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이후 재판관들 사이에 내분이 났다는 얘기가 있다"며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저렇게 편파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느냐'는 의심을 갖게 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