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변론기일 20일 추가 지정” 尹측 “변경해달라”

헌재, 한덕수 등 증인 3명 추가 채택
尹측 “형사재판 등 겹쳐” 변경 신청
탄핵심판 3월 초중순 선고 가능성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2.13/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며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증거 조사와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9차 변론기일을 18일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채택한 증인들을 신문하는 변론기일을 더 지정한 것이다. 증인 신문은 20일 오후 2시(한 총리)와 4시(홍 전 차장), 5시 반(조 청장)에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18일 변론이 종결되고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변론기일이 더 추가되면서 3월 6일 안팎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가 양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기 위해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선고일은 3월 11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열리는 만큼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검토한 후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요청을 수용하면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도 신문 시간을 제한했다며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조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 시간은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1시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 안에 국회 소추대리인단과 변호인 양측이 다 신문을 마치려면 정말 몇 가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면피용 증인 채택”이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